미국 업체들, 수출제한규제 완화 요구

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40713/DEFREG02/307130017/UAV-Firms-Seek-Easier-Exports

미국은 세계 UAV 시스템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국산 드론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해외판매를 제약하던 오랜 정책을 변경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정책은 미사일기술비확산조약(MTCR)의 드론 수출금지 조항입니다. 현재 34개국이 서명한 MTCR 협정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에 의하면 500kg의 페이로드를 탑재하고 300km 이상을 날아살수 있는 것들이 "
카테고리 1"으로 분류됩니다.
카테고리 1 아이템들은 수출이 잠재적으로 "거부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기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제약은 업계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유용한 탄도미사일 확산방지 조약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Stimson Center의 Rachel Stohl는 "이 문제에 대하여, MTCR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내 생각에는
MTCR의 중요한 비확산조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UAV 수출 통제 규칙, 수출규정의 변화를 생각해볼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무장 시스템은 MTCR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00Kg 페이로드 제한은 무기화 능력이 없는 ISR 센서와 같은 페이로드 종류까지 포함됩니다.
기업 경영진들은 무역 규제가 미국 회사들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