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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산업체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정권의 방산수출 통제 재편 이어가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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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efensenews.com/articles/defe...rol-reform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불안정한 업적 가운데 하나인 무기수출을 통제하는 많은 규정에 대한 조용하지만 획기적인 오버홀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수출통제 재편 노력의 목표는 상무부 통제를 받는 아이템으로 옮겨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따라 국무부가 통제할 방산물제를 열거하는 미국 군수품 리스트(USML, US Munitions List)을 단순화하고, 결과적으로 서류작업과 승인 과정을 줄이는 것이다.

2016년, 전체 USML 카테고리는 총기, 탄약 그리고 화포를 제외하고, 재편 작업을 거쳤고, 국무부는 리스트의 두번째 검토를 시작했다.

국방 항공산업의 경우, 그 영향은 극적이었다. 구상을 구현하는 국무부 국방무역통제정체부서에서 일하는 Rob Hart는 USML에 의해 "항공기 및 관련 아이템"으로 분류된 국무부 라이센스는 3분 2로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미 항공우주 산업 협회 국제부분 부회장  Remy Nathan는 "행정부는 단순히 정의 때문에 상용기술에 대한 ITAR 수준의 제한을 찾아내야 하는 공급 업체들의 부담을 가능한 줄이거나 심지어 가능하다면 없앨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군용 항공기의 모든 기술을 USML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외국 업체가 미국 제조업체에서 교체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 매력적이 않을 수 있는데, 특히 상업용 또는 해외 대체품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국무부 hart 씨는 "라이센스를 볼 수 있고, 그 가치는 몇달러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라이센스 취득에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노력은 의회의 업계의 의견 뿐만 아니라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상무부간의 협력이 필요했다. USML의 개정이 진행된 첫 두 섹션은 항공기와 가스터빈 엔진이다.

Hart씨는 "우리는 군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일반적인 언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포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염려하는 최종 항목, 시스템, 부품과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B-21과 B-2 폭격기 그리고 F-35 JSF와 같은 가장 정교하고, 진보된 기밀 항공기 그리도 다른 그와 관련된 시스템들과 부품들은 아직 ITAR에 따라 완전하게 통제된다. 그러나, 구형이며 상업용에서 파생된 기체들은 많은 부품들과 시스템들이 상업통제목록(CCL, Commerce Control List)으로 이동했다.

예를들어 F-16은 국무부는 항공기 자체, 엔진, 미션 시스템, 컴퓨터, 레이더와 다른 핵심 장비의 판매를 허가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승무원 안전장비와 같은 상용 항공우주분야의 일반적인 부품들은 물론이고 - 주익과 동체에서 유압 호스와 콕핏 손잡이에 이르는 모든 - 스페어 부품과 관련된 대부분 아이템들은 이제 더 간닪나 CCL 절차에 따라 라이센스를 받고 있다.

Hart씨는 일부 판매는 미국이 가까운 동맹과 파트너 36개국에게 모든 거래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 않고 통제 품목을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상무부가 새롭게 도입한 전략적 무역허가 (Strategic Trade Authorization)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Nathan 부회장은 아직 해야할 일이 있지만, 재편 구상은 특히 공급업체 수준에서 이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동일한 회사들은 ITAR 통제 제품과 CCL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자체적인 제품 관리와 IT 시스템을 변경하고 적용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Nathan 부회장은 "그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파악해야했다. 오래된 시스템은 이해하기 쉬웠지만, 과도하게 통제하면서 끝났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미 상용 판매를 하고 있는 보잉과 같은 대기업 또는 회사들은 쉽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보잉 국제 무역통제부분 담당자인 Kathryn Greaney는 Defense News에게 국무부와 상무부 통제를 모두 다룬 경험 때문에 수출통제 체제의 변화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전환을 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업한 것은 분명하지만,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고, 필요하면 질문하고 있고 그 과정은 매우 잘 진행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규정의 변화의 결과로  특정 부품들과 구성요소들을 우호국과 동맹국에 수출하는데 있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수출 통제의 미래

부동산계 거물인 도널드 트럼프 자신의 사업 배경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을 차지했고, 항공우주산업협회와 같은 지지 단체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더 많은 군용기 판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바라고 있다.

Nathan 부회장은 "고도의 기술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슈를 붙임으로서 새로운 행정부가 의제를 진전시킬 여지가 확실하다."고 말하고 "나는 그들이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계는 일관되게 최대의 제조 무역 흑자를 창출하고 있으며, 우리는 기술통제가 적절하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Nathan 부회장은 F-35와 같은 중요한 국제적인 구매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무기 프로그램의 경우 미 국무부가 개별과 모든 거래를 승인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국무부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이끌어내고 전략적 무역 허가와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라이센스 의무 면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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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2017.01.22. 21:00
USML 개정 첫 두 섹션이 항공기와 가스터빈엔진이라는데, 구형이며 상업용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면서 F-16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전의 것 즉 F-4, F-5도? 그 엔진들도? 각종 부품도? 흠....미국에는 한물 간 기술과 부품이지만...우리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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