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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위산업 라이센스 정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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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40706/DEFREG03/307060008/India-Reworks-Defense-Licensing-Categories


인도가 방위산업 라이센스 카테고리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외국 생산자가 번거로운 라이센스 생산 절차 없이 인도에서 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 생산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여러가지 방산제품이 국방부의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승인절차는 그들 제품에 필요
한 일반 산업 부분의 허가뿐입니다. 제품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은 보안 허가를 포함하여 성가신 절차였습니다.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IPP)는 6월 26일 여러개의 방산 제품을 방어적인 라이센스 항목에서 제거했다고 발표했지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이센스가 필요한 방위산업 제품의 리스트는 네 섹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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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막지 2014.07.07. 01:25
솔직히 재네들이 저러는게 잘하는건지 나쁜건지 잘 모르겠네요.
업자들 입장에선 규제가 줄어든다 그럴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물건의 퀄리티가 안나온다 그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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