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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동해에서 일본 해자대 북한 미사일 감시 격차를 메워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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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3433683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해에서 합동 경고 및 감시 활동을 가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일본 해자대 이지스 장착 구축함은 정부의 파괴대책명령을 기반으로 24시간 요격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일본 해자대 구축함들이 급유와 다른 목적을 위해 동해에서 떠날 경우 미국의 이지스 장착 구축함들이 대신 경보와 감시를 할 것이라고 한다.

합동 경보 및 감시 활동은 일본측이 요청했다. 미군이 자위대의 실제 임무를 뒤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협력은 자위대의 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이 한계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일본의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Tomomi 방위상이 9월 미국을 방문하여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을 만났을때, 그녀는 경보와 감시에 미군의 지원을 요청했고 동의를 얻어냈다.

미 해군은 지금까지 수차례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 시스템을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 해군기를 떠나 동해로 파견했었다. 매번, 미 해군 구축함은 일주일 정도씩 일본 해자대 함선을 대신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경보를 수행했다.

방위성에 의하면, 요코스카 미 해군에는 BMD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7척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자위대와 미군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미국 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일본 정부는 8월에 파괴 명령을 내렸다. 북한이 전례없는 속도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명령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로인해 해자대는 동해에 항상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야했다. 해자대는 8월 이후 BMD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네척을 교대로 파견했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은 "급유와 유지보수 도중에는 우리는 대체 함정을 보낼 수 없는 '진공상태'가 되기 대문에" 미국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을 맞이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파괴명령을 유지할 계획이다.

동해에서의 일-미 협력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는 12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보관련 법안에 기반하여 미국 군함 호위 임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중 하나는 일본 해자대 구축함들이 북한 미사일 경계에 집중하고 있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괴 대책 명령

이 명령은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탄도미사일 파괴를 승인한다. 방위장관은 자위대법 82-3항에 의거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은 후 명령을 내린다. 자위대는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은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함대공 SM-3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다. 만약 SM-3가 실패하면, PAC-3 지대공 미사일이 요격을 위해 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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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함 2017.01.01. 07:49
방위장관이나 총리가 취침등으로 부재중일땐 선조치 후보고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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