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2017 국방예산에 F-35와 슈퍼호넷 추가 안해

미 의회가 연례국방정책법안(국방수권법안)에 추가적인 F-35와 F/A-18E/F를 집어넣지 않았고 대신 오바마 행정부의 원래 예산 요청안에 명시된 숫자로 되돌렸다.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다듬은 이번주 국방정책법안에 대해서 의견일치에 이루고 이번주말까지 투표하는데 합의했다. 상원 군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월 29일 기자들에게 군의 비우선 순위목록에서 F-35 11대를 제외시키기로 한 컨퍼런스 리포트로 알려진 통일된 의견을 설명했다. 이전의 하원 버전도 포함된 슈퍼호넷 14대도 더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32억 달러 가량이 준비예산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추가적인 전투기를 생략함으로서 이를 절감하기로 했다.

위원회 멤머들은 F-35 후속 현대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위임도 중단시켰지만, 법안은 의회에 현대화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중요 국방 획득 프로그램 지정은 의회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비용, 일정 그리고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 획득 보고서가 필요하다.

상원 군사 위원회 멤버들은 기자들에게 법안에는 선택된 획득 보고서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JPO(합동 프로그램 사무국)은 블럭4 현대화 획득 프로그램 기준의 기본 요소를 포함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럭4 현대화는 80가지 새로운 기능들과 17가지 무기가 제공된다. 블럭 4.1 능력에는 전자전 개선, 조종석 항법 업그레이드, AIM-9X 블럭 II와 SDB II 통합이 포함될 것이다.

법안은 정부 회계사무국(GAO)에게 미 공군의 비밀스러운 노드롭그루만 B-21 폭격기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요구했지만 프로그램의 재구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4월, 상원 군사 위원회 의장인 John MaCain 의원은 현대화를 예산에서 별도의 품목명으로 나누기보다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기 위한 합동프로그램 사무국의 현재 F-35 계획을 밀쳐냈다. 블럭4 현대화에는 앞으로 6년간 약 30억 달러를 설정했는데, GAO는 가격만으로도 프로그램을 별도의 주요 국방 획득 프로그램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케인 의원은 "F-22A 현대화와 업그레이드 사태가 보여주듯이, 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국방부의 나쁜 실적을 감안할때 이것은 놀라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는 국방부의 절차가 의회의 정밀 조사를 허용하는 별도의 주요 국방 획득 프로그램으로 만들 필요성을 없앨만큼 향상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한편, 맥케인 의원은 비용 추가 계약에 다시 반대하면서, 새로운 법안은  고정가 계약에 대한 위임보다는 우선하도록 타협했다. JSTARS 리캐비탈리제이션(교체) 프로그램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보 이익에 대비하여 고정가 계약 필요성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국방부 직원들이 밝혔다. 올 가을초 미 공군 관계자들은 의무적인 고정가 계약이 교체의 초기 운용 능력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는 맥케인 의원이 없애버리겠다고 위한 JPO에 대한 입장을 완화했다. 대신, 의회 보고서는 국방부에게 다음 입법주기(국회 회기?)동안 어떻게 사무국을 철수하고 국방부로 들어가지에 대해서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소프트웨어와 개발은 일반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프로그램의 일부 요소들은 군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직원들은 밝혔다.

직원은 "실제 해산은 2018 회계연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미래에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F-35 블럭4 업그레이드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