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슈퍼호넷 구매가 비판에 직면하다.

임시방편으로써의 슈퍼호넷 구매가  시간과 돈의 낭비일뿐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캐나다 법은 경쟁없는 획득 즉 우리식으로 보면 수의 계약의 경우  긴급하거나 서비스등의 예측이 불가능 할 경우등에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은 그런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서 록히드 마틴등이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록마는 이번 결정에 실망했지만 소송여부등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총리 Justin Trudeau가 공약한대로 F-35 획득 사업은 취소 되었었죠  그런데

그 때문에  NORAD, NATO등의 방위조약에 따른 의무를 노후한 전투기로는 충족 시킬수 없는, 소위 말하는 '전력의 공백'   때문에

18대의 슈퍼호넷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캐나다 공군참모총장은 국회 증언에서 전력 공백은 언급하지 않고 CF-18로 2025년까지 작전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록마가 슈퍼호넷의 구매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디만.

몇달전에 F-35 구입이 취소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캐나다의 프로그램 참여를 재고려할 수 있다고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슈퍼호넷의 구입으로 여당은 자국내 사업에 도움이 되며 몇 조원의 돈을 아낄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야당은 18대 구입은 돈 낭비이며 F-35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요.

물론 여당은 이에 대해서 슈퍼호넷을 구입한다고 F-35에 참여하는 회사들에게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약)

1.획득 사업자체의 법적인 문제

2.전력 공백이 정말인가?

3.슈퍼호넷 구입과 F-35구입중에 어떤 것이 캐나다 국내 산업계에 이득을 더 줄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