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당선이 유럽 방위 계획을 자극할 것

유럽연합 국방장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국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 선거에서 당선이라는 충격을 받기 이전부터 트럼프는 만약 당선되면 국방에 충분한 지출에 실패하는 유럽 국가들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 이것은 유럽 안보에 대한 수십년간의 미국이라는 보험을 끝내는 것이다.

유럽 당국자들에게 트럼프의 시각은 군수문제에 협력할 수 있었던 두번째로 좋은 이유다.

수년간 유럽 국방을 더 통합하려는 계획을 반대해온 영국이 금년초 연합을 떠나자,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꿈꿔왔던 EU 군사력 능력을 재촉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Jean-Marc Ayrault 외무장관은 11월 14일 유럽 국방 및 외교장관 모임에서 "유럽은 브렉시트 이후 놀라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모든 문제가 제기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로마의 IAI 씽크탱크의 안보 및 국방 분석가이자 부사장인 전 이탈리아 참모총장이며 퇴역 장성인 Vincenzo Camporini는 "미국 새로운 지도자는 유럽을 놀라게했고, 미국의 지원에 무기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야망에 부합해야 한다."

Camporini 장군은 "트럼프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원할 군사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11월 14일 회의에서 EU 장관들은 연합의 외교정책 수장이 제시한 "유럽 연합의 안보와 국방에 대한 질적 도약"이라는 새로운 국방 문서를 승인했다.

새로운 문서는 신속 배치를 위해 - 이미 설립되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은 - EU의 1,500명의 강력한 전투그룹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다시 설정했다.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모듈성 강화" 움직임도 요구되었다.

EU 소식통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안보상의 제약에 직면한 훈련 임무를 있다고 가정하자"고 말하고 "우리가 전툭그룹에서 한 유닛을 가져가 도울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전투그룹 전체이 가거나 또는 아무도 가지말아야 했기에 - 따라서 모듈화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유럽 관계자들은 영구적인 EU 군대 사령부(HQ)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문서는 "비상임(*결정권이 없는) 군사임무를 위한 전략적 수준의 영구적인 운영 계획 및 수행능력"으로 선을 그었고, 어떤 구조라도 "나토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