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 방산기업 블랙리스트 정책 바꿀 것

인도 국방부는 인도가 이번달 새로 확정될 정착에 따라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 방산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이후, 인도는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부패 혐의를 받은 해외 기업들 여섯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인도는 방산거래에서 사업을 차단하는 대신, 회사에게 경제적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인도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회사들도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후 앞으로의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계자는 국방부는 검찰의 동의를 받으면 이들 회사들이 방산 프로젝트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런 접근방법을 확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의하면, 집권 정부는 이전 United Progressive Alliance 정부가 사용한 블랙리스트로 덥는 정책은 탄약과 화포의 부족 그리고 획득 정책의 방해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전 인도 국방부 재정 고문인 Amit Cowshish는 "블랙리스트로 덮는 것이 부족의 유일한 또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과거에 탄약 제조와 대공포 수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퇴역 인도육군 소장이자 국방전문가인 Bhupinder Yadav는 보다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즉각적인 영향은 125mm 날개안정철갑탄, 155mm 포를 위한 모듈식 장약 시스템과 대전차 미사일, Su-30 전투기를 위한 30mm 탄약, 23mm 장갑관통 소이탄의 부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Singapore Technologies Kinetics, Israel Military Industries (IMI Systems), 독일 Rheinmetall Air Defence, 그리고 러시아 방산기업체가 부패혐의에 대한 조치로 향후 10년간 인도내 사업을 금지당했었다. 2005년에는 남아공 Denel이, 2014년에는 AgustaWestland의 VVIP 헬기 구매 계약이 부패혐의로 취소되었다. Finmeccanica와 그 그룹사들은 미래 방산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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