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 혐의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무죄
|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0008783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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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회장이 2009년 EWTS를 공급 계약을 중개하며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여 대금 9천617만 달러(약 1천101억원)어치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총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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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혐의를 유죄로 본거면 유죄 아니에요??
캬아아아 100역어원을 횡령해도 고작 3년정도 사는 아름다운 나라네요...
그냥 병과주의 제도 도입해야합니다.. 경제사범이나 흉악범죄에게 감옥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여주고...
합수단 쪽에서 제대로 증거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식 기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가져온 증거에 대한 판단과 변호사의 변명을 듣고 망치를 때리는 곳이라서요.
100억중에 일부는 인정안하고 노인네라서 감형,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서 감형, 다른 혐의들 있으니 1/2씩 더한 다음에 감형, ...저 정도면 저도 한번 땡기고 4년 살고 싶네요. 사기죄 최고 형량이 5년인데 이왕 할거면 크게 땡기고 5년 살고 나오는게 낫죠.
일단 횡령액이 100억인지라 기본 3년은 깔고 들어가구요. 여기에 저 할배가 국외로 돈까지 빼돌렸으면 더더더 올라가는데.
검찰쪽에서 입증을 못한건지 저 할배가 못한건지 그건 없다보네요.
근데 의외네요 사자방이라고 난리 피우면서 처벌한다더니 사실상 최소 형량만 줫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위죠.
검찰 기소가 100억이면 그중에 진짜 몇억이냐 뭐 이런것도 있으니까요. 우리 법원은 노친네, 음주자,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해선 매우 관대합니다.
제가 말이 이상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eceshim님....
양형이 뭐 어떤가 해서 법령을 보니까 50억 이상 해먹으면 3년은 밑장 깔더군요. 법원에서 100억 해먹은건 인정한것 같네요
문제는 천억 짜리에 대한 혐의 입증을 합수단에서 실패하니 좀 거시기 하네요.
그리고 제가 한건할 사회적 위치로 올라갈때 쯤이면 세상이 2~3번 바뀐지라.
땀흘리지 않고 번돈은 칼이 되서 뒤통수를 후려치는걸 친인척분들 망하는걸로 자주 봐서요. 전 청렴결백하게 살겟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한건 하시라는 말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징역 3년이면 아직 판결문 못봤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분만 혐의사실 인정됬을 겁니다.
이규태가 이 바닥에서 몇번이나 송사 휘말렸는데도 살아 있는 거보면 그런건 철저하겠지요.
예를들어 이번 미사일 훈련장비 사건의 경우에, 이 장비가 아예 효용이 없다 이런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거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ㅎㅎㅎ.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권이 죄의식에 대해
화이트 카라보다는 강도 도둑을 더 죄의식으로 본다는 거죠
다단계에 몇백억해서 몇사람 죽여도 몇년이고
사기쳐서 몇 가정 퐈괴되도 몇년이라는 ㅠㅠㅠㅠ
실질적 대통이 독일 간... 어수선한 사이에...
운도 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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