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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랑스 국내 고위급 회의에서 국방비 증액이 초점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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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efensenews.com/articles/boos...conference
현 프랑스 상원의원이자 전 수상인 Jean-Pierre Raffarin은 다가오는 고위급 군, 정치 그리고 업계 컨퍼런스인 여름 국방 대학(Boosting French Defense Spending To Be Focus at High-Level Conference)의 주요 의제가 프랑스 국방 지출을 GDP의 2 퍼센트까지 증액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에 대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간 Air & Cosmos에게 "필요하면서 어려운 GDP의 2 퍼센트로 맞추기 위한 예산 목표에 대해서 프랑스 국방 사회의 공통적인 신념에 도달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라고 밝혔다.

Raffarin은 전임 보수당 총리이였고, 상원 외교, 국방 및 군대 위원회 의장이다.

9월 5일~6일 동안 열릴 국방 컨퍼런스에서 Manuel Valls 총리는 폐막 연설을 하게 된다. 프랑스는 GDP의 1.5 퍼센트를 국방비로 쓰고 있고, NATO는 회원국들에게 2 퍼센트를 요구하고 있다.

Raffarin 의원은 2 퍼센트 목표는 다음번 다년간 국방예산법안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율 측면에서, 예산 증가는 달성하겠지만 정부는  프랑스 여론에 승리해야한다.

국방지출은 교육과 국가부채 상환에 이어 프랑스 예산의 세번째 항목이다. 6개년 국방예산법은 2019년까지 실행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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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오스토리 16.09.06. 08:42
저기가 압박을 느끼는것만큼 아시아도 중국 깡패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방비 올리는만큼 다른 예산들이... ㅡ.ㅡ
아스튜트 16.09.06. 18:17
캬오스토리
저기는 그냥 미국의 압력때문 아닌가요? 안보 위협때문보다는 미국이 돈내라 하는수준

여기는 진짜 목숨을 걸고 국방비 투자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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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작성자 16.09.06. 20:29
아스튜트
러시아의 공세적 자세를 보시죠..
아스튜트 16.09.07. 19:42
폴라리스

프랑스는 폴란드도 아니고 러시아와 멀리 떨어져있는데다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도 비록 무산됬다지만 거래하려 했었고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낄일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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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작성자 16.09.07. 20:41
아스튜트
나토라는 집단안보에서 느긋함이 생길까요?
아스튜트 16.09.09. 17:59
폴라리스
나토 소속이긴 하지만 집단 안보체제라서 개별국가가 느끼는 "위협"의 수준을 본다면 프랑스는 확실히 덜 할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고 동유럽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폴란드같은 나라들이 열심히 막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러시아와는 달리 프랑스랑 러시아는 강습상륙함 같은 대형 무기도 거래할 정도이니..

그래서 러시아로부터의 위협보다는 미국의 압력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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