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퇴로' 논란…무기개발 실패해도 성실성 인정되면 제재감면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tion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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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개발실패도 방산비리로 치면 이거 완전 북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 실패했어? 아오지!! 에서 너 실패했어? 방산비리 빼애애애애액 이라고 말만바꿨지 뜻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런식이면 가뜩이나 없는방산기업들 다 도망갈 기셉니다.
eceshim 2016.06.14. 14:12
차기 전술 교량 처럼 답없는 ROC를 주고 소금 예산을 줘놓고 개발해놓으라는 경우도 종종 있죠 -ㅅ-
이것도 비리마냥 처벌하면 말그대로 방산할 기업들은 기술력 후달리는 중소기업만 남을겁니다.
eceshim
그때는 저도 분노했습니다 국가가 저래도 되나하고...
eceshim 2016.06.14. 15:14
KFXC103
로템이 열받아서 소송걸었는데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부당한 계약에 의해 피해를 입을만큼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방사청 역시 4년 이상 지속해온 개발사업을 처음부터 다신 추진해야 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방위사업청 손을 들어줬다."
졋더군요.
재추진 논문을 보니 방사청의 60m 교량 가설은 수출시장에 대한 오판도 있고 예산도 쥐꼬리로 줬다 지금 성능이면 그냥 남들 하는 53~56미터 정도이니 충분히 쓸만하다
라고 써놓긴 했는데 2년동안 아무 말이 없는걸 보니 괴씸해서 접은듯 싶기도 하구요.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부당한 계약에 의해 피해를 입을만큼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방사청 역시 4년 이상 지속해온 개발사업을 처음부터 다신 추진해야 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방위사업청 손을 들어줬다."
졋더군요.
재추진 논문을 보니 방사청의 60m 교량 가설은 수출시장에 대한 오판도 있고 예산도 쥐꼬리로 줬다 지금 성능이면 그냥 남들 하는 53~56미터 정도이니 충분히 쓸만하다
라고 써놓긴 했는데 2년동안 아무 말이 없는걸 보니 괴씸해서 접은듯 싶기도 하구요.
eceshim
아니 무슨 경제적 약자 타령입니까 경제적 약자든 강자든 방사청으로 인해서 피해입은게 명확한데 뭔.....현대로템이 방산 손털고 나가면 그걸 대체할 기업이 얼마없을텐데 미련한짓을 한건지...만악의 근원이 따로 있는게 아니네요
hotae12 2016.06.15. 03:03
KFXC103
원래 행정소송이 x같아염.
hotae12 2016.06.14. 14:25
현실적으로 안되는 걸 알면 사업 물지 말아야하는 데, 현실은 설계변경으로 증액해준다고 하고. . . 그 다음은 니탓 이런 일도 있습니다
hotae12
누구 주특기를 적어놓으셨...읍읍읍!!!
yukim 2016.06.14. 14:48
이정도는 있어야 과감하게 연구를 하지...
중간에 나라곶간 사적으로 빼먹는 기생충들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깜빡이들이 문제이지..
여기가 북한이냐. 실패하면 사형, 아오지, 계급강등...아주그냥..못된것만 바라는군요.
중간에 나라곶간 사적으로 빼먹는 기생충들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깜빡이들이 문제이지..
여기가 북한이냐. 실패하면 사형, 아오지, 계급강등...아주그냥..못된것만 바라는군요.
yukim
윗분들이 ah.....
우카카 2016.06.14. 15:40
이제까지 이런 제도도 없었다는게 더 희한하죠.
녹턴0 2016.06.14. 17:02
개발실패를 방산비리로 치면 남을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막말로 미국만해도 남아있을 기업이 몇 되지도 않을겁니다
캬오스토리 2016.06.15. 02:09
녹턴0
f35 비전을 계속 어기는 록마 임원들은
내일부터 한명씩 교수대로 보내도 할말 없을...
내일부터 한명씩 교수대로 보내도 할말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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