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

국회에서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 했습니다만 군에서 씹었습니다

군사법원폐지는 좀 부정적인데요.이석기사건처럼 어이상실한 판결이 나올수도 있어서요. 일반사안을 제외한 이적 군사기밀같은 부분은 군사법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기밀이 실질비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가 군 인데 그걸 이유로 관할 분리하자고요? ?

그래서 군사법정을 완전 폐지해서 뭐뭐와 같은 단체에 시도때도 없이 소송에 뭐 사건처럼 서해상 군사작전내용 전체공개 소송해서 그걸 민간판사들이 수용해서 공개당하는 그런 사태가 오면 누가 책임지나요?
물론 군사법정이 개판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보완책도 없이 걍 다 날려버리고 민간에서 처리해서 모든게 다 해결되는것도 아닙니다.법정은 기소내용의 타당성을 따지는거지 기소 그 자체를 하는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예 각 항목별로 정확한 양형을 고정하고,기계적으로 판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겠네요.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데,

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민간인을 규율하는 법원이지 일반인이 직접 청구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 것이 특권이지 , 재판받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구요.

정보공개청구권은 우리 헌법이 국민의 알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몇안되는 기본권중에 하나고 , 그 규율 법률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이며
행정소송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원의 영역이고 지금 잘만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밀의 경우 법률로 명백하게 제한한 조문도 있고, 비밀성 판단은 판관이 비공개 열람을 통해서 하며, 공개불가능한 부분은 부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뭐뭐같은 단체도 국민의 일부이고 그 일부가 참정권의 행사로써 공개청구하는 게 싫으시면 헌법을 개정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법정은 말 그대로 기소내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곳이 맞습니다만,

그 법정 자체가 헌법에서 아주 특별하게 규율하는 참심재판,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의하여 지정된 법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불과한 지휘관이 판관으로 참석하며,
그 기소조차도 같은 행정부 조직의 일부인 군 검찰이 기소독점을 하며 기소 자체까지도 간여가 가능한 체계가 군 사법 체계이고,
삼권분립의 예외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에 군사법원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은 딱 두번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 권리를 선언하기 위해서이지
군사법원이 헌법상 필수기관이라는 언급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애초에 전시 상황에서 일반 법원 조직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해 놓은 기관이 군법원인데,
사실 확정부터 기소까지 내부 절차로 돌아가는 지금 시스템이 지금같은 평시에는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내요.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특별법원이 군법원인데, 준 전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평시에까지 그 특권을 인정해줄 여지는 거의 없지요.

막말로, 대책 없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법원에 합의부 만들면 그만이고, 군 검찰을 독립해서 검찰에 부서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만?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로써 사법처리 대상이되는지 안되는 지 조차도 일반법원이 판단하는 데
우리 군은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군형법적용에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