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역 맡은 교수가 평가위원…KF-X 또 잡음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040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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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중에...
그런데 군이 위촉한 선정 평가 위원 10명 중에 한화 탈레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유도무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KAIST의 C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평가 위원으로 뽑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군 관계자 : (C 교수의 용역 수행을) 인지는 했지만 레이더와 직접적 관계도 없고 해서 평가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군은 C 교수의 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평가 규정을 어겨서 공정성을 훼손한 점은 부인하지 못 했습니다.
KTH 단독보도이긴 한데
진짜 한번 갈아엎어야 할까요?
지금 힘 모아서 해도 될까말까 할판에
이딴식으로 나올꺼면 그냥 KF-X 없애버리고 F-35 140기 운용이나하죠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저 뉴스보고 의심스러워서 일단 방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 받는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수가 서약에서 거짓한 잘못이고
서약을 받지 않았다면
그만큼 대충대충이거나 비리를 저지를 작정이었겠죠.
건국이래 가장 큰 사업이라고 잘되갈 거라ㅠ생각 했는데
업체들이나 담당자는 다 가장 크게 한 건 할 수 잇다고 생각한 것인지
똥과 파리만 끼는 사업이 될지.
건국이래 최고의ㅠ비리 사업이 될지..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드네요.
티브 품질이 좋다는데 점수 얼마 즐거냐 믇는 것인데
무조건 좋다고 할수밖에 없는 처지인것을 ㅠㅠㅜ
분야가 다르니 관계없다는 핑게를 댄 방사청의 변명이 너무 빈약 합니다.
또는 양심을 걸고 그렇치 않다라는 말을
글을 베낀 작가나 논문표절한 교수들이
많이 하는데 봐온 바로는 지적인 놈들이
더 하다는 것을 많이 봐서~~
특수관계에 의한 공정성 훼손 우려는 충분히 우려스럽지만 뇌물취급은 또 다른 문제죠...
아니요. 정당한 계약에 의한 것 말고도 다른 비용을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와 업무방해 혐의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대부분 고발/ 고소 전에 물러나서 그렇지 심의위원 중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저런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데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알아서 거취정리하고 기사가 안나와서 그렇지요.
포괄적 뇌물죄가 우리 형법의 명시되지 않은 , 구성요건이 명확한 죄목은 아니지만 '대가성 , 그것이 돈이든 서비스든 간'에 '구체적 집행행위'와 연관이 <있든없든> 뇌물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이구요. 저 경우에 심의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든 된다는 거지요.
공정한 심사를 했으면 문제되는 거 아니냐? 라는 반론이 있겠지만 , 저런 경우 백이면 백 심의과정에서 유리한 의견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격상실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런 경우는 원래 건축/토목쪽이 원조인지라 ㅎㅎㅎㅎ
그러니까, 심의위원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 어짜피 저정도 급되는 양반들의 인재풀이 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될 수 있도록
평소에 무슨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별 의미없는 연구라든지 이런거 던저주는게 상식입니다.
주변에 아주 흔한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도시계획시설위원회 심의위원중에 저렇게 문제되서 알아서 하차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하나, 방사청이 뻔히 알았는 데도 저 위원을 포함시켰다면, 둘중에 하나죠.
국회 개원하기 전에 해치우자, 또는 노오오오픈 곳의 의지거나 말이죠.
==> 그 '다른 비용' 이 저 기사 어디에 나오죠?
큰 문제가 아니라도 이야기 했다면 사실인것은 같은데
그럼 잘못된 것이죠.
이게 저 기자의 억지 트집잡기가 8로 보입니다 -ㅅ-
그래서.. 그게 또 규정이 있는데 방산쪽은 모르겠네요. 일단 용역 수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게 원칙인데 말입니다. 방사청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인해놓고 ㄷㄷㄷ 하고 있을걸요. 저렇게 한명 날아가면 줄기째 뽑히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리고..바닥 좁은 건 건축/토목이 더 심합니다. 아예 그 지역 부교수 이상이 위원들인데 ㅎㅎㅎ
공정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할말이 없죠. LIG 가점 줬다간 프로젝트 짤리니 좋든 싫든 한화에 쥐똥만큼이라도 가점을 줘야죠.
예비역 누가 어디 취업했더라하면 생전 보지 못하던 업체가 일감을 따는 것 보면 시스템적으로 비리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겠죠. 매부좋고 누이좋고
마침 국방부가 평가위원 선정을 전부 컴퓨터로 처리할거라고 하는데 그게 저거랑 연관있을려나요?
사보타주하라고 보낸 스파이가 아닐까 싶을정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