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역 맡은 교수가 평가위원…KF-X 또 잡음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040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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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중에...
그런데 군이 위촉한 선정 평가 위원 10명 중에 한화 탈레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유도무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KAIST의 C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평가 위원으로 뽑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군 관계자 : (C 교수의 용역 수행을) 인지는 했지만 레이더와 직접적 관계도 없고 해서 평가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군은 C 교수의 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평가 규정을 어겨서 공정성을 훼손한 점은 부인하지 못 했습니다.
KTH 단독보도이긴 한데
진짜 한번 갈아엎어야 할까요?
지금 힘 모아서 해도 될까말까 할판에
이딴식으로 나올꺼면 그냥 KF-X 없애버리고 F-35 140기 운용이나하죠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저 뉴스보고 의심스러워서 일단 방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 받는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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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면 교수가 서약에서 거짓한 잘못이고
서약을 받지 않았다면
그만큼 대충대충이거나 비리를 저지를 작정이었겠죠.
건국이래 가장 큰 사업이라고 잘되갈 거라ㅠ생각 했는데
업체들이나 담당자는 다 가장 크게 한 건 할 수 잇다고 생각한 것인지
똥과 파리만 끼는 사업이 될지.
건국이래 최고의ㅠ비리 사업이 될지..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드네요.
![profile imag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11/111.jpg?t=1427330906)
티브 품질이 좋다는데 점수 얼마 즐거냐 믇는 것인데
무조건 좋다고 할수밖에 없는 처지인것을 ㅠㅠㅜ
분야가 다르니 관계없다는 핑게를 댄 방사청의 변명이 너무 빈약 합니다.
또는 양심을 걸고 그렇치 않다라는 말을
글을 베낀 작가나 논문표절한 교수들이
많이 하는데 봐온 바로는 지적인 놈들이
더 하다는 것을 많이 봐서~~
특수관계에 의한 공정성 훼손 우려는 충분히 우려스럽지만 뇌물취급은 또 다른 문제죠...
아니요. 정당한 계약에 의한 것 말고도 다른 비용을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와 업무방해 혐의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대부분 고발/ 고소 전에 물러나서 그렇지 심의위원 중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저런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데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알아서 거취정리하고 기사가 안나와서 그렇지요.
포괄적 뇌물죄가 우리 형법의 명시되지 않은 , 구성요건이 명확한 죄목은 아니지만 '대가성 , 그것이 돈이든 서비스든 간'에 '구체적 집행행위'와 연관이 <있든없든> 뇌물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이구요. 저 경우에 심의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든 된다는 거지요.
공정한 심사를 했으면 문제되는 거 아니냐? 라는 반론이 있겠지만 , 저런 경우 백이면 백 심의과정에서 유리한 의견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격상실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런 경우는 원래 건축/토목쪽이 원조인지라 ㅎㅎㅎㅎ
그러니까, 심의위원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 어짜피 저정도 급되는 양반들의 인재풀이 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될 수 있도록
평소에 무슨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별 의미없는 연구라든지 이런거 던저주는게 상식입니다.
주변에 아주 흔한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도시계획시설위원회 심의위원중에 저렇게 문제되서 알아서 하차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하나, 방사청이 뻔히 알았는 데도 저 위원을 포함시켰다면, 둘중에 하나죠.
국회 개원하기 전에 해치우자, 또는 노오오오픈 곳의 의지거나 말이죠.
==> 그 '다른 비용' 이 저 기사 어디에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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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가 아니라도 이야기 했다면 사실인것은 같은데
그럼 잘못된 것이죠.
이게 저 기자의 억지 트집잡기가 8로 보입니다 -ㅅ-
그래서.. 그게 또 규정이 있는데 방산쪽은 모르겠네요. 일단 용역 수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게 원칙인데 말입니다. 방사청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인해놓고 ㄷㄷㄷ 하고 있을걸요. 저렇게 한명 날아가면 줄기째 뽑히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리고..바닥 좁은 건 건축/토목이 더 심합니다. 아예 그 지역 부교수 이상이 위원들인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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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할말이 없죠. LIG 가점 줬다간 프로젝트 짤리니 좋든 싫든 한화에 쥐똥만큼이라도 가점을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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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누가 어디 취업했더라하면 생전 보지 못하던 업체가 일감을 따는 것 보면 시스템적으로 비리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겠죠. 매부좋고 누이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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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국방부가 평가위원 선정을 전부 컴퓨터로 처리할거라고 하는데 그게 저거랑 연관있을려나요?
사보타주하라고 보낸 스파이가 아닐까 싶을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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