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국방정책 검토가 CF-18 교체 경쟁을 늦추진 않을 것이라고

캐나다 Trudeau 총리 정부가 만약 고려한다면, F-35 JSF 프로그램에서 언제 빠져나갈지를 고려할 캐나다의 "향후 20년 이상"의 가장 큰 국방정책 검토를 시작했다.

작년 11월 내각에 발탁된 Harjit Sajjan 캐나다 국방장관은 광범위한 국방정책 재검토를 감독할 시민들, 전문가들, 의회 구성원들, 동맹국 그리고 국가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집단 안보 파트너인 미국에서 온  네명의 자문 위원을 지명했다.

2017년 초반 공개될 새로운 국방 정책은 본토와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에서 캐나다군의 역할에서 자원 및 능력 요구조건에 이르기 까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Sajjan 장관실 대변인은 이번 검토는 캐나다 공군의 노후된 CF-18을 대체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계획과는 별개로 실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2015년 선거에서 승리한 현재 정부를 이끄는 Justin Trudeau 총리는 록히드마틴 F-35A 전투기 65대를 획득하는데 (2012년 총 소유비용) 458억 달러이며 "즉시" 전투기 경쟁을 공개적으로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실은 4월 6일 이메일을 통해 "CF-18 교체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몇달간 살펴보았고, 이 파일에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와 협력하여 이번 절차를 이끌고 있는  캐나다 조달청(minister of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이 "캐나다 국방 요구에 맞는 항공기" 조달을 위한 절차를 "설계"할 것이며 - 그리고 지역 업계 참여가 핵심이 될 것이다.

Sajjan 장관 사무실 대변인은 "선택된 항공기의 제작 계약이 캐나다 회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F-35 프로그램 [양해각서, MOU]의 회원 국가로서 장점은, 캐나다 회사들은 F-35 생산 계약을 위해 경쟁할 수 있으며 경제적 기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 했다.

"캐나다 어떤 기체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산업적 혜택들은 캐나다 업체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만들 것이다. "

만약 승리한 기체가 캐나다에서 조립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장관 사무실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변인은 "획득 절차를 미리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캐나다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은 의사결정과정의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Sajjan 장관은 4월 27일 벤쿠버에서 열릴 원탁 회의에서 국방정책 검토를 시작할 것이며, 뒤이어 토론토, 벤쿠버, 옐로우나이프, 에드먼튼, 몬트리올 그리고 헬리팩스에서 열리는 "전국 순회 원탁회의"가 "7월에 끝날 것이다."

미 국방부 Robert Work 차관 그리고 F-35 담당자 크리스 보그단 중장을 포함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캐나다가 대당 가격이 1억 달러까지 치솟자 65대 주문을 취소한 후 F-35에 대한 캐나다의 결정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다.

Work 차관은 3월 10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에 대해 알고 있고, 걱정도 알고 있으며, 함께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결정들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우리는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캐나다 국방부 장관실은 질문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캠페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몇년안에 우리 CF-18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로 CF-18이 교체될 것이다."라고 했다.

캐나다는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1997년부터 F-35에 관심을 보였고, 2002년에 공식적으로 개발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하퍼 총리 정부는 2009년에 F-35A를 CF-18 교체기로 선정했는데 비평가들로 부터 결정이 경쟁입찰 없이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A모델 전투기 65대를 구입한다는 현재 계획은 항공기 획득에 들어가는 90억 달러를 포함하여 수명주기 42년동안 총 458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