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은 국가방위주문 이행 실패에 백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푸틴은 국가방위주문 이행 실패에 백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서명
http://arms-tass.su/?page=article&aid=124037&cid=25
모스크바, 12월 3일 ─ 암즈-타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11월 22일 국가두마를 통과하고 연방 위원회에 11월 27일 나타난 국가방위주문의 이행 실패에 대해 1백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서명하였습니다. 크레믈린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행자와 고객의 국가방위주문의 탈선에 대한 관련 법규는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규칙에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개인 경매에서의 위반은 3-5만 루블, 정부 계약이 결정한 개인 독점 공급자의 국가방위주문 이행 거절은 3-5만 루블, 기업의 경우 30만-100만 루블입니다.
법률은 또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3개월에서 3년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조사는 국방계약 연방 서비스 (로스오보론자카즈) 와 그 산하기관에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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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니다
Кузнец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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