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 징병제로 복귀를 검토중

스웨덴 정부는 군의 모든 부분에서 인력과 전문기술의 부족에 직면하자 국방의 의무를 도입하도록 강제했다.

Margot Wallström  외무장관은 앞서 중도우파 정부가 2010년에 중단한 징병제의 회복을 암시한 가장 최근의 고위 정치인이다. 사회민주-녹색당 연합 정부의 출현으로 그 결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장관에 따르면, 스웨덴 국가 방위기구는 "현대적인" 강제 징집 모델의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한다.

외무장관은 Sälen Society and Defense  연례 컨퍼런스에서 고위 정치인들과 군 참모들과의 만나 정부는 스웨덴군의 현재와 미래의 인력 수요와 직면한 채용 문제를 위한 가용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관은 재구성되는 국가 서비스 모델은 능력 강화는 핵심 방위업무 수행 외에 자연재해, 수색구난과 환경정화와 같은 비상시 민간 기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1월 4일 스웨덴 미디어 그룹 Dagens Nyheter을 위해 연구기관 IPSO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72 퍼센트가 방어력 강화를 위해 국가 서비스(병역)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16 퍼센트만이 의무적인 병역의 재도입에 반대했다.

스웨덴군은 9,000~10,000명 정도의 전체 또는 파트타임 인력으로 2016년말까지 재배치를 완료할 것을 검토했다. 새로운 조직은 2016년 초반에 완전히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풀타임 병력을 채우기 위해 1,000~1,2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갭은 파트타임에서 더 커진다. 요구한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기구는 6,000~7,000명의 파트타임 육군과 해군을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국가 방위와 최전선 전투부대 준비 표적을 위해 약 1,000명의 예비군 장교들이 추가된다.

스웨덴의 징집 기반 시스템은 2010년 이후 자발적인 3~11개월 훈련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고, 군은 전문화로 이동했다. 군은  군사훈련 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부대들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전에 징집병과 예비역 병사들의 호출에 의존하고 있다.

* 모병제 어쩌고 하시던 분들에겐 충격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