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2016년 국방예산으로 421억 달러 승인

일본 내각이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확장 특히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 421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승인했다.

이번에 기록을 세운 지출 계획은 일본의 전력 투사도구들을 추가로 확장하고, 전진 배치될 미군 부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구입을 확인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Tomoki Matsuo 방위장관은 "우리는 예산에 이 지역에서의 ISR에 대한 일본-미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아이템들이 포함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10월의 예산 요구한 개관에 따르면, 록히드마틴 F-35A 6대, 벨-보잉 V-22 오스프리 4대, 미쯔비시 SH-60K 헬기 17대, 노드롭그루만 RQ-4 글로벌호크 무인 정찰 시스템과 보잉 KC-46A 페가수스 공중급유기를 위한 다년간 구매의 시작을 포함한 항공기 구매가 포함되어 있다.

해군력 측면에서, 예산은 새로운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2번째 자국산 소류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SSK)에 대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

예산은 다양한 함선과 항공기 업그레이드, 탄약 구매 그리고 오키나와 후텐마(Futenma) 미 해병대 항공기지의 재배치와 괌으로부터의 추가적인 해병대 이동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다수의 새로운 장비들은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타이완 인근 동중국해 가장자리에 위치한 일본령 센카구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다.

멀리 떨어진 섬들에 대한 보호는 지출 계획의 핵심이다.

새로운 예산은 9월 일본 정부가 방위에 대한 입장에 대한 변화를 승인한 후 처음 승인된 것이다.

8월 USNI 뉴스 기고가인 Kyle Mizokami는 "정치적으로, 아베의 안보 아젠다는 일본이 세계에 더 참여하고, 그리고 미국과 파트너로 활동할 능력을 더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기고했다.

"일본의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는  일본의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보답할 수 있다. 아베는 자위대의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입법의 변화 선상에서, 일본이 구입을 계획한 많은 새로운 방위 장비들은 Naval Integrated Fire Control-Counter Air concept (NIFC-CA)의 일부로 전진 배치된 미군과 높은 수준의 정찰과 타겟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중국 정부는 여러 공식 성명에서 방위력 증강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사 행동을 참고하라고 비판했다.
(* 해석 보완 부탁드립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