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례브리핑의 와일드캣 관련부분내용

<답변> (관계자) 예. 아울러서 여러 매체에서 해상작전 헬기 수락검사와 관련해서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규정 및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락검사를 개시하였고, 업체주관 공장 수락검사를 참관 확인하고, 현장 수락검사사전 준비를 위해서 지난 11월 7일부터 수락검사팀을 영국에 파견하였습니다. 수락검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업체주관으로 공장수락검사 FAT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통과가 되면 다음 단계인 구매자 주관으로 하는 현장 수락검사 SAT가 진행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SAT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에서 기지수락검사 AT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선행 검사단계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주관 공장 수락검사 진행 중에 자동 비행장치 등에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4 내지 6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계약서에 따라서 업체에서 미비점이 수정 보완되면 공장 수락검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절충교역에 대해서 잘모르겠는데요. 방사청 관계자 분이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드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대
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공식 브리핑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별도의 시간 내서 절충교역 관련해서 전기자님께 소상하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저번에 여쭤본 것 같은데요. 방산비리로 인해서 국가가 입은 손해를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방사청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지요?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들은 다시 우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나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현재 해상작전헬기 수락검사와 관련해서 업체는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해상작전헬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한 측과 영국은 외교 관계나, 돈독한 외교관계나 긴밀한 방산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런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 해상작전헬기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군 입장은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해상작전헬기 시험평가서 조작한 사람들이 구속됐고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사업의 타당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 사업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마당에 다시 되짚기는 힘들겠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시험평가서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업이 통과가 됐고 추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업 자체는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어떤 무기 도입이라는 시급성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 타당성이나,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시험평가서 조작 여
부와는 상관없이 수락검사만 통과하면 도입한다는 기본 입장은 맞습니까?

<답변> (관계자) 현재 그 수사와 관련한 합수단의 수사진행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 아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들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질문> 법정에서 이미 시시비비가 가려졌으니까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방사청의 입장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현시점에서 언급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자료[20151201144522021].pdf

이외에도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오늘 브리핑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모양을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움프>(밀덕후) 현시점에서 언급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