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3차 절충교역 4건 EL 거부 방위사업청 보도해명
| 출처 | http://dapa.go.kr/user/boardList.action?...0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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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F-X 절충교역(보라매 기술이전분야) 합의각서(MOA)에는 크게 2가지 형태의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 첫째, 록히드마틴(LM)사가 美정부 기술보호 정책을 반영하여 상호 합의하에 절충교역으로 제안한 내용임.
• 비행제어 설계, 일부 항공전자 장비 및 무장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 자료 및 인력 지원 등 21건 14억 불
* ‘15. 11월 초 수출허가(E/L)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美정부 정책에 따라 LM사가 제공을 거절하였으나, 韓측 요구에 따라 추가한 내용(4건, 가치 미산정)
* 추가 4건 : AESA 레이더, EO TGP, IRST, RF Jammer와 항공기간 체계통합 기술
• 추가한 4건은 ’13년 F-X 사업 경쟁 구도에서 절충교역 협상 시 미정부 정책에 따라 LM이 제안을 거부한 기술임.
• 추가한 이유는 최첨단 고가치 기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절충교역 MOA에 세부 기술자료, 지원인력 및 절충 교역 가치 산정 등이 없이 단지 美정부의 E/L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제공함을 명시하였음.
* ‘15. 4월 美정부로부터 E/L 승인이 거부되었다는 LM사 서한 접수.
○ 방위사업청은 4개 미승인 기술(항공전자장비—항공기간 통합 기술)과 4개 장비 개발 방안에 대해 국내 기술수준, 美 E/L 정책 및 해외기술협력 등을 고려하여 심층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
항전장비 개발 및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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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전장비 |
탑재장비 개발 방안 |
항공기-탑재장비간 체계통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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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A 레이더 |
국내기술수준, 해외기술협력 등 검토 후 확정 예정 |
해외 기술협력 및 국내 업체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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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T |
제3국 기술협력개발 |
해외 기술협력 또는 국내 체계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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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TGP, RF Jammer |
국내 독자개발 |
국내 체계통합 |
결론
못 먹는감 찔어 봤는데. 주인장이 안준다고 한거 였습니다.
참 여러모로 자질이 의심되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를 공식화하면 미국측이 기술이전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미국을 압박한다는 일종의 협상전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말바꾸기)가 됐다"
고 방사청 관계자가 해명했다고 나오네요.
방사청과 록마 그리고 공군과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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