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과 상호방위조달협정 체결 추진

미 국방부가 한국과의 국방 구매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북한의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발표에서 국방부는 연방관보에 한국과의 새로운 상호방위조달협정(RDP) 체결 가능성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하는 공고를 발표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3월 25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합의 추진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방위산업 공급망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RDP 협정의 주요 목표는 동맹국과 우방국 정부 간 재래식 방어 장비의 합리화, 표준화, 상호 운용성 및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정은 시장 접근 및 조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며 보다 효과적인 국방 협력을 촉진한다.

미 국방부는 이미 28개국과 RDP 협정을 체결하여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국방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있어 RDP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종 국방 분야 자유 무역 협정에 비유되는 RDP 협정은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국방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양자 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계 국회의원인 미셸 박 스틸(R-CA) 의원은 최근 한미 간 상호방위조달 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1월, 한국과 미국은 공급 보장 협정을 공식화하여 양국이 요청 시 방위 관련 물품을 우선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니다. 이 협정은 진화하는 지역 안보 역학 속에서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더욱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