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무기고를 재건하고, 국방비를 복구하며, 중요한 무기를 우선시 해야 한다

미국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무장시키고, 미국 군대가 대규모 극장 전쟁을 저지하고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 모호한 국방비축기지를 복구하고 중요한 군수품에 집중해야 한다. 버지니아주 포트 벨부아르에 위치한 이 비축기지는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50개의 중요한 광물을 긴급 공급하고 있다. 군수품 생산에는 알루미늄, 티타늄, 마그네슘, 전기철강 등 많은 것이 사용되는데, 이 부분에 가장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군수품을 비축해 두면 공중 우위 유지, 차단 작전 수행, 공중 및 미사일 위협 방어, 단단하고 매몰된 목표물을 겨냥하는 데 필수적인 군수품 재고가 회복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저장고에는 장거리 대함 미사일, 정밀 타격 미사일, 확장 사거리 연합 공대지 미사일, 155mm 포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축분은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의 산업생산을 지탱하고, 미국의 세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찬장은 거의 텅 비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비축품을 고갈시키고 있다

병력이 하루에 6,000발 이상의 포격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는 미 국방부 비축분에서 빼낸 군수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이는 중국과의 분쟁에서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할 고급 군수품들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국이 3주 이내에 군수품을 소진할 것이며, 6개월 이상 그 군수품들을 보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중요한 물자의 공급은 전시 보충에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만일 중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보유하고 있던 희토류 자원을 빠르게 소진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거의 독점권을 이용해, 이러한 중요한 물자의 미국 내 무기 제조업체로의 공급을 더욱 제한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미국의 몇몇 미사일급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유로퓸의 비축분은 완전히 비어 있다. 게다가, 미국은 중요한 전략 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할 능력이 거의 없는 반면, 복잡한 희토류 자원의 공급망은 주로 국경 밖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방비축재'를 되살려야 할 때이다. 1952년 420억 달러에 달했던 비축유재의 가치는 현재 10억 달러 미만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게다가, 미국의 광물 매장량은 중국의 것보다 훨씬 낮은데, 미국은 겨우 300톤의 코발트를 중국의 7,000톤에 유지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되고 국내 정재사업 지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변동에 대비해 3년간 미국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광물 비축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 정부는 50개 광물을 '중대'로 인정하고 있어 전시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축량을 갖추고 분쟁 후 3년 이내에 군수자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물류국은 미-중 갈등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군수물자, 즉 LRASM, PSM, JASSM-ER, 155mm 포탄 등을 비축하는 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광물을 우선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군수품 비축기지에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양의 군수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광범위한 비축기지, 특히 알루미늄과 같은 고소비 광물을 위해 비축하는 것은 제한된 저장시설을 감안할 때 물류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현재의 국방비축기지는 6개의 보(dep)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가 꽉 찼거나 거의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 동안 미국은 92개의 중요한 물질이 들어 있는 102개의 보를 관리했다. 이러한 수준으로 확장할 필요는 없지만, 국방물류국은 더 많은 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초당파 상원의원 모임에 의해 발의된 '조달법'은, 미 국방부가 중요한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연간 5억 달러 규모의 회전기금을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비축물자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기금을 통해, 국방부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활용하여, 향후 분쟁에 휘말릴 상대국들에게 공급되는 수요가 높은 군수품들을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군수품 비축과 생산능력은 단순히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방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취약점이다. 우리는 국방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군수품 생산광물 매장량을 확대하기 위해 단호하고 절박하게 행동해야 한다. 다름 아닌 우리의 국익과 세계의 안정이 걸린 문제이다.

조 부치노는 은퇴한 미 육군 대령이다. 그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미 중부 사령부의 통신국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