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국 NSA 국장, 외국 스파이법 개정 촉구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지도자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가운데 논란이 많은 외국 스파이 프로그램을 갱신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폴 나카소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은 12월 8일 대외정보감시법 702조를 "매일매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곳에서 열린 정보 및 국가안보동맹 행사에서 "실종하면 재앙"이라고 말했다.

섹션 702는 정부가 미국인들과 연락할 때를 포함하여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와 같은 통신을 수집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력은 2018년 갱신 이후 이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허가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미 남용의 시기가 지났고 영장 없는 수사망에 걸린다는 단체들의 비판에도 맞서고 있다. 나카소네는 금요일 이 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국가안보국 국장으로서 우리의 초점이 국가안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며 "그것은 우리의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이기도 하다"며 "이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하는 감독과 투명성을 가진 당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강력한 스파이 활동 수단을 다시 가동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조치는 서로 달라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이 하원 원내에서 결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나카소네의 지지는 그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사이버콤 부국장 티모시 하우 공군 중장 등 다른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연결시키고 있다.

나카소네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준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하우는 지난 7월 702조가 대체 불가능하며 대통령의 일상적인 정보력 실추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우는 “펜타닐이 중국에서 유래하고 미국으로 가는 경로를 볼때요? 702에서 통보받았습니다”고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말했다. “대테러 활동,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행한 끔찍한 행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702에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