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SP 보고서 : 미 국방부가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

중국의 위협이 미 국방부의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국방계의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 재단인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CSP)는 국방부가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 기고문에서 이 보고서의 저자 중 두 명이 이 그룹의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이제 국방부는 새로운 군사 기술 경쟁 전략을 실행해야 할 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기술과 작전 개념의 융합이 새로운 경쟁 영역과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존의 접근 방식이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공군은 미군과의 잠재적 대결에서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왔다. 제1차 걸프전 이후, 인민해방군은 미 국방부가 효율적인 지휘통제(C2) 시스템, 네트워크 센서, 정밀 탄약에 의존하는 것이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능력은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지만, 중앙 집중화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는 눈에 띄는 취약점을 야기한다. 그 결과 인민해방군은 전자기, 사이버, 운동 공격의 조합을 통해 미국의 C2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해체하는 데 중점을 둔 시스템 파괴 전쟁이라는 승리 이론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미국이 야심 찬 라이벌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냉전 초기에 소련은 유럽에서 동맹국보다 훨씬 더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폭격기를 항상 공중에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하급 장교에게 핵 사일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육상, 해상 및 수면 아래에서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퍼스트 오프셋(*1차 상쇄전략) 전략을 개발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집중하는 동안 소련은 핵 동등 수준에 도달하여 유럽에서 나토군에 비해 3대 1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확보했다. 미군은 오늘날 2차 상쇄 전략으로 알려진 정밀 유도 탄약 체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념, 훈련에 투자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1980년대 중반, 소련은 2차 상쇄 전략이 유럽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경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유럽 대륙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차관이 구상한 3차 상쇄는 국방부를 대테러에서 강대국 경쟁과 전쟁에 대한 기술 중심 접근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아직 전임자들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이 계획은 오늘날의 국방 기술 이니셔티브에 대한 많은 지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우리는 미군의 기술적 우위 침식을 되돌리고 인민해방군의 승리 이론을 무효화하기 위한 새로운 상쇄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우리와 적의 전쟁 방식에 대한 기술 중심의 변화를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이전의 상쇄와는 달리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 소련은 미국의 핵 능력을 모방하는 데 몇 년이 걸렸고, 2차 상쇄 개발 이후 다른 국가들이 자체 정밀 유도 탄약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불과 몇 년 만에 구식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적 재산 도용과 이중 용도 기술의 오픈 소스 공개가 결합되어 이전 시대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국가 간에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경쟁 연구 프로젝트는 새로운 군사 기술 경쟁 전략의 개발과 실행을 촉구했다: 오프셋-X.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비대칭성에 뿌리를 둔 오프셋-X는 즉각적인 억지력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권위주의 경쟁국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춘 군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정적인 역량으로는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2027년 이전에 억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는 인도 태평양에서 작전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미군이 채택하거나 획득하여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기존 기술 솔루션의 격차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NASA의 인지 통신과 같은 적응형 통신 시스템의 도입을 지지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의사 결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변화하는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신호가 취할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적응형 통신을 사용하는 드론은 전파 방해가 발생하면 위성, 선박 또는 다른 드론 등 네트워크에서 다음으로 최적의 노드와 통신하도록 자율적으로 전환한다. 적응형 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교란에 대비해 C2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전력 투사를 강화할 수 있다.

미군은 또한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나타날 장기적인 도전 과제를 관리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기반 부대 설계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2027년 이전에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2027년 이후 장기적인 경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능가하고 적응할 수 있는 미래 연합군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래 합동군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9가지 특성과 일련의 행동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미래 합동군은 소프트웨어 정의, 업데이트 가능, 상호 운용성, 모듈식,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저비용으로 설계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합동군을 이러한 특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플랫폼의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절실히 필요한 능력의 제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저비용의 소프트웨어 중심 버전의 협업 전투 항공기(CCA)를 개발하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물론 미군 계획에 영향을 미칠 다른 기술도 등장할 것이다. 오프셋-X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는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출발점일 뿐이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이 우리 일생의 도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 규모와 속도는 여전히 필요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군사력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규모로 평화와 번영을 촉진해온 국제 질서를 뒷받침해 왔다. 우리가 차세대 역량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합동군을 재설계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 세계 힘의 균형이 바뀌고, 우리가 인도 태평양에서 지켜온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지배적인 세력이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될 위험이 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전에도 해냈고, 선조들의 대담한 행동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국제 질서를 확보했다. 우리의 정치 및 국방 지도부와 미국 국민은 이 세대의 도전에 다시 일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저스틴 린치는 SCSP 국방 담당 선임 디렉터다. 이정주는 SCSP 국방 담당 이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