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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AP는 어떻게 될까? 일본 담당자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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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98373.html

노후화된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속으로 미래의 일본 하늘을 지키는 핵심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수조 엔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협력 상대는 지금까지처럼 동맹국인 미국이 아니다. 이번에 손잡은 것은 영국과 이탈리아다. 처음으로 한-영-이탈리아 3국 공동 개발이 된다.


지금 개발을 위해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일본 정부의 개발 책임자가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다테이시 켄)

일본 영국 이탈리아에서 공동 개발 시작


차기 전투기는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퇴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하는 미래형 전투기다.


2022년 12월 일본, 영국, 이탈리아 3개국이 공동 개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2023년 3월, 일본에서 열린 방위장비 국제전시회에서 그 이미지 모형이 전시되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방한한 영국, 이탈리아 국방장관과의 일영일 국방장관 회담도 처음으로 개최되어 3국의 결속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3국 방산업체 수장들도 참석해 개발 계획의 시작을 알렸다.


우주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전투기


이번 인터뷰는 일본 정부의 개발 책임자를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방위장비청의 이바 타카마사(射場隆昌) 사업감독관. 워싱턴의 일본 대사관 근무를 거쳐 2년 반 동안 차기 전투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방위 관료다.


사업감독관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현재 세계 최첨단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 주도로 개발된 F35나 F22 등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능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이다.


(방위장비청 사업감독관 사다타카 마사 마사히로)
"5세대 기종이 갖춘 스텔스성(적의 레이더 등에 탐지되지 않는 성능)은 당연하지만, 적을 빨리 찾아내는 레이더와 센서의 능력이 중요하다. 고성능 센서의 수를 점점 더 늘리고, 데이터 양을 늘린다. 이를 우수한 소프트웨어로 순간적으로 분석하여 조종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센서뿐만 아니라 주변 전투기와 경계감시기, 나아가 무인기와 우주위성까지 네트워크로 연결해 싸우게 된다. 이런 점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전투기를 만들어 미래 항공전 억제력의 핵심으로 삼고 싶다."


계획 일정 2035년 개발 완료 예정


차기 전투기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 3국이 동일한 기체를 개발한다.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과거 미국과 F2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 이후 처음이다.


계획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왔을까?


3개국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개념 설계' 단계라고 한다. 이것이 끝나면 전투기 형태를 확정하는 '기본 설계', 그리고 제조 공정까지 포함한 '상세 설계'에 들어간다.


이런 설계 작업을 5년여에 걸쳐 진행하면서 203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시제기 제작과 지상시험, 비행시험을 거쳐 203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일정을 짜고 있다.


사업감독관에 따르면, 현재 일본, 영국, 이탈리아 3개국 정부-기업 간에는 매일 화상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언어가 다른 3개국 공동 개발 특유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탈리아 담당자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시차도 있어서 우리 시간으로 저녁이 되어야 회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팀의 일체감은 높아지고 있다."

날개 레이더 엔진... 담당권 다툼이 치열하다


그 설계 작업은 2024년까지 중요한 국면을 맞는다. 전투기의 '어느 부분'을 '어느 나라'가 담당할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업감독관은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줄다리기'의 한 단면을 공개했다.


"예를 들어 전익, 중익, 주익, 후익, 그리고 센서와 레이더, 엔진 등 누가 어디를 담당할 것인가. 어느 나라든 자국의 방위산업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개수=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각국 모두 가져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전투기는 30~40년 동안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의 협상은 향후 일본 방위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일본의 강점은 기술력... 간절히 바라는 국산 엔진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싶을까?


사업감독관은 "협상 중"이라고 유보한 뒤 '기체 구조 경량화', '엔진', '레이더' 등 3가지를 꼽았다.


'기체 구조 경량화'는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8년간 연구해온 기술이다. 탄소섬유 등을 이용한 복합재료를 접착해 금속 볼트 사용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방위장비청 사업감독관 사다타카 마사 마사히로)
"전투기는 무게 대비 비용으로 가볍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F35를 개발할 때도 무게 조절이 굉장히 어려웠다. 볼트를 사용하지 않고 연결하는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꼽은 것은 '엔진'이다.


IHI는 2018년 'XF9-1'이라는 추력 15톤급 엔진 개발에 성공해 방위장비청에 납품한 바 있다.


이번 차세대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것은 일본의 숙원이라고 한다. F2 전투기를 미일 공동 개발할 때 일본의 기술이 부족해 미국산 엔진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방위장비청 사업감독관 사바 다카마사)
"국산 엔진은 숙원이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협상에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XF9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고성능 '레이더'도 F2 전투기 개발 당시부터 일본이 강점을 가진 기술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업감독관은 더 많은 부분을 일본 기업이 담당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강화와 폭넓은 경제 파급효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미국, 유럽에서는 기업 합병으로 방산 관련 기업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있다. 그런 곳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방산 생산기반을 만드는 것에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을 빼서 화나지 않나요? 사업감독관은 부정


그런데 일본이 전투기 개발에 있어 동맹국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사실 이번 개발도 처음에는 미국 기업의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했었다.


방위성은 2020년 12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를 차기 전투기 지원 후보 기업으로 선정했다. 어디까지나 일본 주도로 개발하되 미국 기업의 협력을 얻어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 등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편,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2018년부터 차기 전투기 계획이 시작되어 개발 목표 시기는 2035년을 목표로 하는 일본과 같았다.


방위성 간부 중 한 명은 "일본과 영국은 엔진 기술 등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 개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위성 간부는 "영국은 재정 사정도 있고, 일본과 손잡지 않으면 재정 당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영국이 당시 파트너였던 이탈리아를 데려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영이탈리아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미국 기업과는 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하는 것도 일본에는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한때 1980년대에 훗날 F2로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제기되었을 때, 처음에는 일본의 독자적인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미일 경제 마찰을 배경으로 미국 의회의 개입을 불러일으켜 결국 미국의 F16을 기반으로 한 미일 공동개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다.


이에 대해 묻자 사업감독관은 단호하게 부인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며 "2017년부터 20년간 워싱턴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미 국방부 사람들과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그들은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방위성 간부는 "어떻게 하면 미국을 화나게 하지 않고 방향을 '미일'에서 '일영이'로 전환할 수 있을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협상에 임해 왔다"고 털어놓는다.


최근 미국에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 없어 계속 미국에 의존할 경우 계획이 표류할 우려가 있었다.


또 설령 미국 기업의 협조를 얻는다 해도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술에 대해 미국 측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블랙박스'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사용할 수 있어도 일본이 자유롭게 개조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방위성 간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군수산업에 특수가 발생해 생산라인을 집중하게 된 것도 일본은 미국에서 영국, 이탈리아와의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과는 차세대 전투기와 연동되는 무인기와 미국산 전투기와의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협력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과거와 비교하면 미국 측이 일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감독관은 미일 관계가 성숙해졌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미일 동맹관계는 1990년대에 비해 매우 성숙해졌다. 당시 선배들의 말을 들어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서로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자는 동맹으로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비 이미 5300억 원 이상... 앞으로는...


이례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시작된 한-영-이탈리아 공동 개발.


앞으로의 개발 비용은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될까?


일본 정부는 개발을 위한 연구비까지 포함하면 이미 5343억 엔을 투입했다.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지는 향후 설계와 각국의 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최근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보면, '5세대 전투기'로 2005년에 운용을 시작한 F22의 개발비는 2.3조 엔. 2015년에 운용을 시작한 F35는 6.1조 엔으로 추정된다(방위성 자료).


양산 단가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이 구매하고 있는 F35는 올해 예산으로 A타입이 133억엔, B타입이 179억엔으로 책정되어 있다.


일영이탈리아 공동개발에서는 부족한 기술을 상호 보완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비용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업감독관은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독일, 스페인과 함께 유로파이터를 공동 개발할 때 합작회사(JV=조인트벤처)와 관리기관을 만든 것을 참고해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수출 중시하는 영국과 이탈리아, '방산장비 이전 3원칙'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차기 전투기 완제품과 부품을 개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다. 개발 파트너인 영국과 이탈리아는 제3국 수출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는 국제공동개발-생산품에 대한 해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고, 영국-이탈리아로의 이전은 이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제3국 이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방위장비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자민-공명 양당의 협의에서도 초점이 될 전망이다. 사업감독관은 "여당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제3국 수출이 실현될 경우의 이점에 대해 언급했다.


"영국과 이탈리아에는 수출에 대한 집착이 있다. 유로파이터는 700여 대가 주문이 들어왔고, 중동에도 팔리고 있다. 많이 팔면 팔수록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본 전투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나오면 그 국가와의 협력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진다. 국제 안보 환경의 안정을 만드는 데도 매우 중요한 도구다."

 

 

요구되는 신중한 논의


한편, 방위장비의 해외 이전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유용, 전용될 우려가 있고, 간접적으로 분쟁에 관여할 위험도 있다. 살상력이 높은 전투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여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무분별한 해외 이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제 공동개발 특유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행 운영지침에는 개발 파트너인 영국-이탈리아가 제3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상대국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 이 점에 대해서도 여당과 정부의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구 일본군에 의한 과거 전쟁 역사의 교훈도 무겁게 남아있다. 해외 이전이 분쟁을 부추기지 않을까.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차기 전투기 개발이 어떻게 일본의 안보 환경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신중한 논의와 설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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