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압박
|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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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다음 단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것”
“침략당한 나라를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한국보다 잘 아는 나라는 없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엔 제한이 없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한국전쟁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한국이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한미 정상 간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앞으로의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대화를 나눌 것”
추가 레퍼런스 기사 1개 더 링크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27/119028493/
Mi_Dork
전방위적 무기 지원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대답을 해주고 왔을까
우려되네요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미러관계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같은 한러관계를 유지하는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러관계 악화로 인한 손실은 분명 아프겠지만 버릴건 버려야 하는 시기라고 조심스럽게 애기해봅니다.
근데 그전 만큼이 한러 관계는 힘들고 전략적인 철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최소한 러시아와
북한이 다시 가까워지는 일은 피했어야 했습니다 괜히 우리나라 외교 상황을 아슬아슬하다고 하는게
아니니까요.(밀리돔 여러분들은 왜 우리나라가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쓰는지 아시죠??)
물론 한국이 북러관계의 결집을 막아야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이에 식량을 지원받고 있다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북러관계가 점점더 결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를 막을수 있을지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무기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북한인데 자신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한국의 북러 관계 결집을 막기 위한 노력을 들어줄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명분을 주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해야되는거죠 워딩도 신중하게 해야되는거구요.
저는 미국 기밀이 유출된 순간부터 명분과 기름을 부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러시아 무기로 해/공군을 재무장시킬 경우 기존 비대칭 무기 대응에 주력했던 한국군이 방공 무기부터 업그레이드 해야할 상황이라는 거죠. KD-1/2 모두 레이더 문제로 개함 방공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처럼 여유롭게 FFX, DDX 취역 때까지 버티기 어렵겠죠.
해/공군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및 무기 도입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 외교라는게, 주고 받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러시아에게 주고 받을게 많아 보입니다. 북한만 중간에 재무장이라는 어부지리를 주지 않을려면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강대강으로 가는게 맞다고 하는 분들도 일견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태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2)해/공군 추가 무기도입및 예산 증액을 말씀하셧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게 올해 세수 펑크가 좀 심각합니다 희망적으로
봐도 30조원(예산의 5%)인 상황에서 과연 국방 예산을
추가 편성해줄지는 의문이 많이 드네요
못하고 있는데요 원잠은 일단 프랑스와 협력해서 바라쿠다급을 모태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2)이번 미국방문에서 NPT와 한미원자력협정준수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확인을 해주는 바람에 원잠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발지원"
"미국이 포탄이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한국에서 100만발 도입"
두개가 사실상 같은 의미 거든요 근데 전자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후자면 우리는 미국에 포탄은 판거고 사용처는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다라고
우길수 있는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쨋든 주변 4강과 이해관계가 전부 얽혀있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면 몰라도 주변 4강중에 적으로 돌려도 되는 나라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해야죠
러-중-북한 VS 한-미-일이 대립이 심할때 입니다 그러니까 파병을
간거죠 그리고 그때는 국군이 북한군에 우위를 점하기 전이였으니까요
그이후에 1979년미-중수교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후로
외교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해진거죠
철저하게 숨기면서 지원하는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기밀이 유출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지원하겠다" 라는 입장을 더이상 신뢰할지는 의문입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포탄지원이 지금은 물증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러시아가 북한 지원해도 항의 못하는거죠ㅜㅜ
저도 러시아의 북한 지원은 우려됩니다. 이번 일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해도 이를 막는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미국 기밀 유출로 물증이 드러난 이상 한국이 포탄 지원 대상은 미국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고 해도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바꿀지는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의심하겠죠.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은 자국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맺었을뿐더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친밀하니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원래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현 정부도 이번 미국 기밀 유출 전까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베트남에서 열강과의 대리전?을 한건데 그걸 한반도에서 또 보고 싶지는 않네요
군주론에서는 중립으로 남을려고 하는 노력의 대부분은 파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양쪽의 관계가 서로 험악해지는 마당에 중립을 표한다면 미국과 중국 둘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수 있지 않을까요? 현 상황에서는 미국 그러니까 한쪽편과 확실히 손을 잡는게 더 낳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근데 베네치아 외교관이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베네치아와 오스만의 관계는 서로 유리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 공을
세게 던질수 없지만 오스만은 공을 세게 던질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중국,미국,러시아,일본 모두 한반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한쪽편을 들기는 너무 위험하죠 중립외교라는 것은 세심함과 힘이 필요한겁니다
최근의 외교를 보면 그 세심함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워딩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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