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마호크 미사일 일괄 구매 계획

일본 정부가 2023년 이후 5년간 도입하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에 대해 5년 단위로 일괄 계약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방위성은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으로 토마호크를 8년도 이후에 배치할 방침이며,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연장한 능력 향상형도 배치하지만, 조기에 충분한 반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미군 등에 의한 운용 실적이 있는 토마호크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접근차단-영역거부(A2/AD)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05년도 예산안에 토마호크 구입비 2113억엔을 편성, '08년부터 배치를 시작해 '09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다.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유상으로 받는 '대외유상군사원조(FMS)'로 구입하며, 단가는 1대당 3~5억엔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입하는 토마호크 수량에 대해 "밝히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방위 능력을 드러내는 것"(하마다 야스이치 방위상)이라며 설명하지 않았지만, 2113억엔에서 전용 캐니스터(격납용기) 구입비를 제외한 경비가 미사일 본체에 충당돼 500기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0기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마호크 외에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백수십km에서 천km 이상으로 늘려 배치한다. 지상발사형은 8년, 함정발사형은 10년, 항공기발사형은 12년부터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정대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으면 배치 시기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마호크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필요한 수량을 일괄 계약해 확실한 조기 배치를 목표로 하고, 한 번에 대량으로 계약해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가 토마호크 구매를 서두르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사일 갭'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125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미국은 이미 폐기한 중거리핵전력(INF) 전면 폐기 조약의 영향으로 현 단계에서는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이나 남서제도에서 유사시 국지적 힘의 균형은 중국에 유리하다.

미일 양국은 미일 양국에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새로운 균형'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마호크 일괄 계약에 나설 생각이다.

토마호크 : 미국이 197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제트 엔진으로 저공비행을 하며 정밀 공격이 가능하다. 사거리는 보통 탄두형으로 약 1600km로 알려져 있다. 자위대는 함정발사형으로 이지스함에 탑재한다. 일본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토마호크 구입비 2113억엔 외에 이지스함의 개수 및 교육훈련 비용으로 1104억엔을 책정했다. 개수비용은 여러 해에 걸쳐서 책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