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반격 능력 도입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

미국 정부가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 상에 배치하려던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 주일미군 배치를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관계 소식통이 밝혔다. 일본이 반격 능력 도입으로 장사정 미사일을 보유하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1988년 발효된 미-러간 중거리핵전력(INF) 전폐조약(2019년 실효)에 따라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미사일 보유가 오랫동안 금지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중국은 일본 열도 사정권에 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900여 발 보유하고 있어 미중 간에 큰 미사일 갭이 발생했었다.

미군은 중국에 대항할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미 육군이 극초음속무기 LRHW(사거리 2700km초과)를 이르면 2023년 중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미 인도태평양군에는 제1열도 선상 배치 계획이 있으며 일본도 유력 후보로 지목돼 왔다.

주일미군 배치를 미루는 것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각의 결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반격 능력 보유가 담겨 일본이 장사정 순항미사일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다.반격 능력을 논의한 지난 13일 미일 정상회담이나 11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도 중거리 미사일은 의제에 오르지 못했다.배치 의향은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과 함께 결정된 방위력정비계획에는 미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사거리 1250km이상)를 취득하고 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장사정화를 추진할 계획을 명시했다.

정부는 토마호크 500여 발, 12식 개량형 1000여 발을 갖출 방침이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미 해군의 기존 미사일 능력에 일본의 반격 능력을 보완하면 대중 억지력 강화가 예상된다.

미 정부가 보류를 판단한 데는, 기지 주변 등 「일본내에서 여론의 이해를 얻는 것이 어렵다」(정부 관계자)라는 견해도 영향을 미쳤다.다만 중국군의 군 확대로 군사균형 변화가 생기면 일본 배치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