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억지역 강화에 필수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위해 미국과 막바지 협상중

일본 정부가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입을 미국 정부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판매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협상은 최종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유를 목표로 하는 반격 능력의 수단으로 국산 미사일 개량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기에 배치할 수 있는 토마호크가 억지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토마호크는 미국의 주력 정밀 유도형 순항미사일로 사거리는 1250km 가 넘는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의 위치정보 등을 사용해 핀포인트로 목표를 파괴한다. 1991년 걸프전에서 실전 투입된 이후 수많은 실전에서 사용되며 고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자위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토마호크를 반격 능력을 담당할 장비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요격미사일용 수직발사장치를 개조해 탑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발사 위치에 따라 한반도 등이 사정권 안에 든다.

정부는 반격 능력의 수단으로 육상자위대의 20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사거리 1000km로 개량해 활용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만 양산화를 거친 실전 배치는 2026년도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는 우선 국외에서 미사일을 도입해 반격 능력을 신속하게 확보한 뒤 국산 미사일도 포함한 장비를 갖추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8월에 취임한 하마다 방위상이 토마호크의 도입을 결단해, 미국측과의 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미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동맹국과의 협력 등으로 억지력을 높이는 '통합 억지'를 중시하는 미 국방부는 대체로양해해 미 행정부 내에서의 최종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토마호크는 1발에 1억~2억엔이 시세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를 통해 장비품을 구입하는 대외 유상군사원조(FMS)를 통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자랑하는 정밀유도무기 토마호크의 자위대 도입이 성사되면 반격능력의 실효성은 현격히 향상된다. 미일동맹 심화를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다.

일본은 2013년 방위계획의 대강령을 개정할 때도 반격 능력의 보유를 검토해 미국 측에 토마호크 구입을 물밑에서 타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미국은 토마호크에 대해 매각처를 영국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밀정보의 보전을 포함해 일본에 대한 불신감도 있었다고 한다.

미국측이 매각에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안전보장 관련법이나 특정비밀보호법 등의 제정을 통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가 높아진 증거라고 할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의 타격력 향상에도 기대를 건다.

공격하는 창 역할은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방패막이로 일관한다. 그런 전후 안보정책은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 악화로 한계를 맞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억지력은 공격하면 반격을 당할 때 상대방이 경계해야 기능한다. 토마호크의 도입으로 일본은 미국에 극도로 의존했던 경무장 노선을 전환할 결의를 내외에 보여주게 된다. 기시다 수상은 정중하게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