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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규범 그룹 재소집으로 대위성(ASAT) 미사일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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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reakingdefense.com/2022/09/excl...econvenes/

우주에서의 군사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려는 유엔 실무진이 9월 12일 재소집할 때, 테이블에는 미국이 제안한 파괴적인 대위성 미사일 시험 금지에 대한 공식 결의안이 있을 것이라고 브레이킹 디펜스가 알게 되었다.


미국의 움직임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제2차 공개회의에서 발표되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전철을 밟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해리스는 지난 4월 유엔 우주 위협 감소 워킹그룹(OEWG)의 첫 회의에 앞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인공위성을 격파하는 지상 상승형 ASAT의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지난 8월 말 조지 워싱턴 대학 우주정책연구소와 항공우주공사가 후원하는 웨비너에서 에릭 드소텔스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준수담당 부차관보가 발의했다.


그는 "일방적인 약속을 발표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지만, 약속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적으로 폭넓게 수용하며, 책임 있는 행동의 규범으로 삼기 위해 필요한 많은 작업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가능한 접근 방법 중 하나는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구속력이 없는 결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총회 위원회는 9월에 연례 회의를 시작하고 전체 총회는 12월에 모인다.


드소텔스 부차관보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직접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국가들이 그들의 지지와 관련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다수의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공유된 합의를 만드는 동시에, 향후 ASAT 시험 계획을 가진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드소텔스는 나아가 유엔 총회가 통과하기 위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캐나다와 뉴질랜드만이 공식적으로 같은 일방적인 공약을 했다. 그러나 유엔 이니셔티브에 관련된 소식통들은 다음 주 회의 과정에서 몇몇 다른 국가들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른 주 정부들이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다. (지켜볼 곳은 영국, 호주, 브라질이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고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OEWG 회의에 앞서 유엔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미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성명서는 "EU와 회원국들은 이러한 실험을 무책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활동들은 위험하고 매우 불안정하다; 그것들은 우주 행위자들 사이의 신뢰도를 악화시키고, 위협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며, 폭력의 확대를 촉발하고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 설명했다.


상명은 "이런 맥락에서 EU와 회원국들은 파괴적이고 직접적인 위성 발사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독일과 필리핀은 9월 6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서 "직진 상승 대위성 미사일의 파괴 실험 또는 실제 사용"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시큐어 월드 파운데이션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대니얼 포라스는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칭찬했다.


그는 "미국이 이미 해온 방식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범을 보이며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첫 단계는 우주에서의 안전과 보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토론 또는 논쟁


유엔 회의에 관련된 소식통들은 토론의 많은 부분이 교육적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패널들은 지상 대 우주, 우주 대 우주, 그리고 우주 대 지구 등 우주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위협을 다룰 것이다. 미국과 경쟁 상대인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손가락질 연습으로 상황이 전환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포라스씨는 "OEWG 의장 헬무트 라고스 콜러(칠레)의 도전은 이런 다툼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주 게임에서 피부가 약한 국가들은 우주에서의 무책임하고 위협적인 행동이 실제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OEWG 창설을 반대하고 절차적 논의를 통해 업무 억제를 모색해왔다는 점에서 회담이 재개될 때 모스크바가 몽키 렌치 투척(*격렬한 반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말로, 9월 일 "워킹 페이퍼" , 군축 회의 러시아 대표단은 OEWG 논의가 공간의 "평화적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대 직전까지 가는 "군사적 위협"에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문서는 미국과 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파편, 다른 나라의 위성 주변의 근접 접근 및 근접 작전, 궤도 정체 등)는 OEWG가 아닌 비엔나의 우주 평화 이용 위원회로 격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서는 러시아 연방은 우주 공간에 무기를 배치하려는 의도를 주요 외부 군사적 위험으로, 우주 공간 감시 시스템의 기능 장애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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