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일부에서 최신 우크라니나 지원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요구

몇몇 미국 상원의원들은 화요일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137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 요청에 대한 추가 브리핑과 보고를 요청했다.

백악관 예산실은 지난 주 12월까지 117억 달러의 안보 및 경제 지원을 포함한 최신 우크라이나 지원 요청을 발표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국방비 지출 위원회의 존 테스터 의장은 국방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캐슬린 힉스 국방차관이 요청사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테스터 의장은 "저는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들인  팀 케인과 톰 틸리스 의원도 국방부가 군사위원회에 브리핑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새로운 요청과 더불어,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은 디펜스 뉴스에 바이든 행정부가 약 28억 달러의 미개발 자금 인출 권한을 10월 1일까지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국방부에 대한 137억 달러의 새로운 요청 중 72억 달러만을 요구했다고 비난하면서, 그것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11차례에 걸쳐 대통령 직권상정권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군사지원을 했다.

72억 달러의 새로운 우크라이나 원조는 37억 달러의 대통령 인출 권한과 15억 달러의 미국 비축품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물품을 보충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에 따라 또 다른 30억 달러는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가 침공한 후 나토의 동쪽 경계를 강화하는 미군의 주둔을 지속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16억 달러 미만의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임시로 약 2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고 현재 유럽에 약 10만 명의 미군 병력이 있다.

인호프 의원은 지난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원조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그들이 승리해야 할 것을 제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의회가 몇 달 전 대규모 초당적 투표에서 준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적은 군사 원조를 제공하자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다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돌아오면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미국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군사 원조 전략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화요일 미 국방부 공보비서인 패트릭 라이더 준장은 미 국방부가 28억 달러의 미사용 감액권한을 만료 전에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조를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부간 및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이 싸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원조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의회는 지난 3월 136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한 400억 달러의 군사, 경제, 식량 지원을 3배로 늘렸으며, 백악관은 이 지원이 9월까지 지속되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에 두 번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요청에서 330억 달러라는 더 낮은 금액을 요청했다.

공화당 의회 보좌관에 따르면 40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인출 권한으로 매달 약 20억 달러에 달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요청은 매달 약 10억 달러에 해당한다.

언론과 말할 권한이 없는 보좌관들은 "그것이 우리가 이 추가 지출에 대해 가질 중심적인 싸움입니다,"라고말했다. "그들은 의회가 그들에게 가라고 말한 것의 대략 절반의 비율로 가길 원한다. 그들은 인출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때 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것은 법의 정신에 대한 위반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백악관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의회가 이달 말까지 통과해야 하는 12월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결의안의 일환으로 이번 요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원들은 깨끗한 정부 기금 법안을 요구하며 의회가 또 다른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추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세출 위원회와 국방 지출 위원회의 최고 공화당원인 앨라배마의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선명할수록 좋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코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 요청의 약 7억 5천만 달러는 조달에 사용될 것이며, 부분적으로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또는 GMLRS의 생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포병 위주의 전쟁에서 최근 지원 패키지에는 록히드 마틴이 만든 하이 모빌리티 포병 로켓 시스템 또는 HIMARS가 포함되어 있다.

별도의 조항은 미국의 해외 군사 자금 융자를 위한 수취인 풀을 나토 국가들을 넘어 우크라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로 확대시킬 것이다. 그 아이디어는 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자료를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것인데, 외국 군사 금융 대출은 이를 보충할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때 지지하기 위해 전 세계를 규합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고갈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지난주 발표에서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맞서 계속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특별한 용기를 보여주면서 지지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