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개 국가에 전투기와 미사일 수출 허용 계획

일본 정부는 인도, 호주, 일부 유럽 및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12개국에 전투기, 미사일 및 기타 무기의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에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가 포함된다. 닛케이는 정부가 일본과 개별 안보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14년 방산장비 이전 원칙을 수립하고 수출을 금지하던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치명적인 무기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영국과 함께 신형 전투기와 중거리 대공 미사일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호주, 인도 및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발자취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이들 국가에 보다 강력한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저가 전투기를 기꺼이 구매하고, 미국과 유럽도 중국산 전투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지역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수출 고객은 일본 제조업체가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또한 일본 정부의 조달 비용을 낮추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수출 촉진 대책이 없으면 일본의 위축된 방위산업은 무기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제 군사 장비가 국제 분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은 2014년 정부가 그러한 판매를 금지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유일한 방위산업 수출 계약으로 필리핀에 경보 및 관제 레이더를 수출했다.

일본은 해외 수출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었던 군사 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할 수 있는 국내 무기 산업을 재건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집권 보수 정당은 민족주의적 정서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힘입어 자위대와 방위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이론적으로 일본의 방위산업이 무기 판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는 일본이 새로운 세대의 군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국 군대의 질적 향상에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