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범위에 대해 저울질

유럽연합(EU)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정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점점 더 잔인한 공격 이후 잠재적인 평화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약속될 수 있는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발언은 지난 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가들간의 회담이 나토의 5조 상호지원 조항을 제외한 대안적 보장 문제를 논의하면서 나온 것인데, 서방세계는 모스크바가 공격을 중단한 후에 기꺼이 이를 승인할 것이다.

유럽 외부 행동국의 공동 안보 및 국방 정책과 위기 대응 사무차장 찰스 프라이스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혹은 아마도 적대행위 중단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종류의 보장이 제공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4월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실 싱크탱크 주최 행사에서 연설했다.

프라이스는 차장은 키이우가 핵비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한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1994년 부다페스트 메모에 대해 언급하면서, 안전 보장의 스위트 스팟은 "부다페스트보다 더 많지만, 물론 아티클 5보다 더 적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다뤄져야 할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EU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선정국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프리스는 덧붙였다.

부다페스트 메모의 원래 서명국에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주, 우크라이나의 유럽-대서양 통합 담당 부총리 올하 스테파니시나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뿐만 아니라 부다페스트 각서 서명국들의 승인을 받은 안전보장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독일 마셜 펀드가 후원하는 3월 31일 온라인 행사에서 스테파니시나는 "우리는 이미 영국, 독일, 터키로부터 그것에 대한 합의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키이우에서 이렇게 말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가인 숀 모나한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소집할 수 있는 모든 안보의 법적 형식은 궁극적으로 부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유럽인들이 무력으로 그들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나한은 "나토 아티클 5의 힘과 헌신은 70년 이상 성장할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후 협상이 가져올 수 있는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해 레드라인을 긋고 있다고 스테파니시나는 말했다. 키이우 또한 침공 기간 동안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합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NATO의 혜택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유럽연합과 가능한 빠른 가입 계획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

스테파니시나는 유럽 위원회가 우크라이나가 소위 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적격 후보인지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한 기준들은 지망생들의 민주주의 상태, 법치주의, 인권 그리고 금전적, 경제적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