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비리' 방사청 前해군 대령 구속영장 또 기각

함정의 인수 전 시운전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인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업체는 고액의 지체배상금을 물고 군으로서도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관리회의를 통해 우선 인도를 한 후 보증기간 중 나머지 결함을 해결해주는 식의 일은 이전에도 종종 있던 일입니다. 단순히 성능 미달인 상태에서 인수했다는 것 만으로는 비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다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듯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일단 구속되고 보는데 저 사람만 구속 안 되고 버티는게 특이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