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위산업을 겨냥

바이든 행정부는 수요일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군사용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방위산업을 겨냥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조치는 침공의 발판이 된 러시아와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겨냥한 것이다. 백악관은 러시아 국방 분야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 무기 개발 및 생산 기업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CRS)에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연평균 1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일 러시아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규 판매나 유지보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루 미 국무부 남·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상원 외교 관계 서브패널에게 "내 견해는 의회의 지원을 받아 정부가 취한 전면적인 금융제재를 고려할 때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주요 무기체계를 구매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무기 대부분을 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알제리, 중국, 이집트, 인도, 베트남. 인도는 2016년부터 러시아 무기 최대 수입국이다.

이 같은 언급은 2018년 러시아와 S-400 트라이엄프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인도와의 관계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왔다.

루 부차관보는 "만약 은행 시스템이 없다면 다른 나라들이 수백만 달러, 루블, 엔화, 유로화를 지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과 역내 중심 균형추로서 인도와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국방·정보 분야와 거래하는 어떤 나라에도 제재를 명령하는 법 시행을 미루고 있다.

루 차관보는 인도가 최근 러시아 MiG-29 전투기, 헬기, 대전차 무기 주문을 취소했으며 새로운 제재가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러한 러시아의 레거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S-400과 같은 새로운 첨단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레거시 시스템을 위한 탄약, 예비 부품, 기본 공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다."

한편 인도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유엔의 비난 표결에서 기권한 35개국 중 하나였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미 국무부의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 가운데 러시아 군용 전투기와 보병전투차, 전자전 시스템, 미사일, 무인정찰기 등을 만드는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무부의 수출 통제 대상은 석유 및 가스 추출 장비뿐 아니라 러시아와 벨라루스 보안군 또는 이들의 연구개발 노력을 지원했던 기업들이다. 그 의도는 러시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 항공 우주, 해양 및 기술 부문에 대해 미국 상품 
을 차단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벨로루시를 통해 품목, 기술, 소프트웨어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양국의 군사적 공격력과 프로젝트 파워를 유지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미국 영공에서 모든 종류의 러시아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발표한 제재를 공식적으로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취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