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보 감시당국이 중국등의 방위사업체 인수에 대해서 감시 강화 요구

이탈리아 정보감시단은 중국이 이탈리아 특수부대에 납품한 이탈리아 군용 드론 제조사를 조용히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스타일의 기업 인수 감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탈리아 의회 정보감독위원회(COPASIR·이탈리아어)는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정부가 CFIUS로 더 잘 알려진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례를 따를 것을 촉구하며 인수 감시를 강화하라고 압박했다.

위원회는 "(CFIUS는) 발표된 거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누락될 수 있는 시장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보는 지난해 이탈리아 북부 포르데노네에 위치한 스트릭스 UAV를 생산하는 알피 항공사에 대한 이탈리아 세무경찰의 급습으로 촉발됐다.

날개 폭 3m에 무게 10kg의 스트리크스는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이탈리아 특수부대가 사용했다.

수사관들은 회사의 지분 75%를 2018년에 홍콩에 기반을 둔 회사가 부풀려진 가격에 매입했으며 중국 국영 회사가 중국으로 생산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전략기업은 물론 방위산업체도 정부의 구체적인 허가를 받아야 이탈리아 밖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Golden Power'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경찰은 회사가 이탈리아 정부에 소유권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데 이어 2019년 상하이 무역박람회 전시용 드론을 일시적으로 수출할 때도 정부에 알리지 않아 이탈리아 방위산업 수출 관련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변호사들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 방산 수출에 대한 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Golden Power 규정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서 Copasir로 알려진 의회 정보 위원회는 Alpi Aviation의 주장이 인수에 대한 더 나은 모니터링을 의미하는 Golden Power 규칙의 "강화"의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olden Power 위원회에 세무 경찰 고위 관리를 앉혀서 이미 진전이 있었지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FIUS와 마찬가지로 Golden Power 관계자는 진정한 구매자가 숨겨져 있는 인수를 사전에 찾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1975년에 만들어지고 미 재무부가 의장이 되는 부처 간 미국 정부 위원회는 CFIUS를 검토하고 해외 인수를 차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이탈리아 정부에 "비밀유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정보와 산업기밀이 외국 기업과 공유되는" 실사 단계에서 이탈리아 기업의 데이터룸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 구매자들을 살펴보면서 인수 전 활동을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탈리아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일반적으로 COPASIR의 조언을 따랐다고 디펜스 뉴스에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로 800건의 제안된 금융 거래를 연구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Golden Power 법안이 발동되었으며 인수 거부권은 3번 사용되었다. 

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구매가 관료들의 관심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고, 또한 이 법안이 이탈리아의 5G 네트워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멈출 만큼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이탈리아 항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는데,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2019년 중국의 일대일로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다.

또한 이탈리아 대학이 연구에 접근하려는 중국 요원들에 의해 "트로이의 목마"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실 자금에 발목이 잡힌 대학들은 중국의 투자 제의에 취약해 '기술과 노하우가 탈취될 수 있는 진짜 위험'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