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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체계 [단독]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조건 보니

듀셀도프 듀셀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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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2.02.13. 19:42

무기 수출 하려면 차관은 기본이고, 훈련 및 운용 서비스는 물론 직접 군사 지원도 제공해야 하다 보니 별 수 없죠.

해색주 22.02.14. 00:00

 이 기자분은 참 일관성이 있으세요.

흰두루 22.02.14. 12:59

우리나라 뿐만아니고, 무기수출국의 경우 대부분 자국의 차관에 의하여, 무기수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도 무기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만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방산무기를 수출한다고 주장하는 SBS의 기자는 편향적이 자기주장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의 인도네시아 수출계약의 경우도 , 프랑스 정부가 저리의 장기 차관을 제공하여 진행 한다는 해외 언론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가장최근의 일례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만 검색하여보아도, 무기수출국의 경우 경제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의 무기수출이 잘못되었다고 기사화하는 것은 다른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무기수출 특성을 알고 있지도 못하였거나 또는 알고 있더라도, 본인의 주관적인 배경에 따라, 국민 언론을 호도하기 위한 가짜기사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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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2.02.14. 15:04
흰두루

이야기 하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번 계약은 보증 및 차관관련 해당 은행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는 점 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대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진행 해서 계약 해야 하는데 정작 심사용 서류조차 제출된것이 아닌데 
계약체결이라고 언론에 발표되었다고 난감해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해외 언론에서는 MOU 수준이나 그 이하 수준의 계약이라는 빈정거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방식은 흔히 쓰는게 맞는데 절차 및 진행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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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2.02.14. 19:19
minki

말씀하신게 맞다면 방사청에서 뭔 뒷배를 믿고 저런사고를 친걸까요?

어짜피 대통령이 무리하지 말라고 한 사안 아닌가요?

뭔가 아리송하게 돌아갑니다.

 

  이집트하고 시차가 좀 있긴한데, 2월2일 협상을 하고 결과가 당일 나온건데1), 그 당일 김태훈기자가 저녁8시에 저런 뉴스를 내보냈고, 그러면 2월2일 협상할 때, 수출입은행은 몰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관얘기 자체는 거짓이 아니고, 협상관계자가 수출입은행과 협의절차없이(설연휴) 일단 질러놓고 본거가 되나요?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거기에 수출입은행 당사자는 없었을거 아녀요? 그런데 계약에 보통 그런 차관과 같은 조건이 붙으면 수출입은행 자체에서 발행한 80% 빌려준다라는 뭔 증빙이 계약서에 같이 붙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사청에서 관련보도자료를 2월1일 언론에 보냈나 봅니다2). 재미있는거는 계약이 성사된건 아닌 것처럼 기사가 나왔네요. '될 것이다' 보도자료가 2월1일에는 이렇게 나온것 같습니다. 실재계약은 그 다음날 있었고요. 2번기사로는 2월1일 보도자료에는 수출입은행얘기는 없었던거 같네요.

 

  방사청 홈피가니까 2월3일 보도자료를 두 건 냈는데, 수출입은행 얘기는 없었지만, 2월1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뭔 신문기사들이 날짜를 이렇게 못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은 2월1일 설날에 있었군요. 그건 그렇고 수출입은행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차관으로 80%를 빌려준다는 저런 계약이 쳬결될 수 있는건지 궁금해지네요. 2조원의 80%면 1조하고도 6천억원이잖아요. 미리 수출입은행과 이집트 뭔 기관과 양해각서라도 미리 오갔을까요?

 

------

1) https://www.ebn.co.kr/news/view/1518264

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9828.html

3)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bbsId=326&nttSn=40553&menuId=678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bbsId=326&nttSn=40552&menuId=678

daumhyun 22.02.14. 21:32
minki

그래서 내용 공개하라는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해국행위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와대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청와대나 방사청에게 해명을 듣는것은 충분히 필요한 일이지만,

계약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건 국방기밀이나 물밑 협상 문건을 공개하라는 것 처럼 들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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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2.02.14. 22:02
daumhyun

  저는 생각이 다른게, 수출입은행과 어디까지 사전에 알고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해국행위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건 국내 절차의 문제거든요. 모든 일에는 법이 따르고 그 법이 있어야 문제없이 나라가 굴러가는 것이죠(절차는 준수하라고 만들어 놓은거고, 그게 법인지, 조례인지 뭔지는 있다고 한다면 따져봐야 합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다시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이집트 측에 양해를 구해야겠죠. 공식적인 서류에는 날짜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수출입은행에서 돈 꿔줄 때, 이런 서류들의 날짜가 엇맞으면, 감사가 나오거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됩니다. 중대한 서류들은 보통 '영구'로 보관하지 않나요? 서류는 계속남아있고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 때는 사안이 더 커질겁니다.

  만약 방사청이 수출입은행과의 서류절차를 무시하고 나중에 통보한거라면 문제가 아주 큰 사안입니다. 그걸 한화가 그랬을것 같지는 않네요. 한겨례기사 처럼 미리 수출입은행과 중동국가간 건설공사관련하여 MOU를 체결하는 등 사전에 서류적인 절차가 미리 진행이 되었다거나요.

daumhyun 22.02.15. 02:24
지나가는행인

사안이 더 커지는건 그때 가서 밝혀질 일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아닌거 같아서 말 바뀌면 계약 파토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방산무기 계약 사항을 시작단계부터 이상하다고 함부로 밝히는 케이스가 타국에도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수품도 아닌 이상에야 나라간에 이런 무기 거래에 그런 조례가 잘 지켜지지도 않을 거 같습니다..

실제 내규를 적용한다 치더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식으로 해석할게 뻔한데요? 

과거 한국군 무기 도입사업도 이런 방식으로 헐값에 구매한 건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 당시 무기 수출국들이 이제 막 계약 발표한 단계에서 내용 다 밝혀지고

그거 땜에 자국 정치에 휘말려서 일방적으로 파토낸 적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거 2주 전 뉴스입니다.

지금도 잠잠한 거 보면 국방부의 해명이 대부분 맞는 방향이고,

그동안의 다른 무기 거래건도 이것과 비슷하게 치러져 온 거라는 주장도 맞는 말인 듯 합니다. 

역시 김태훈스런 기사일 뿐이란게 또 한번 드러나는 거고요.

 

영국도 브렉시트가 바보짓인걸 알지만 이제와서 다시 물릴 수 없는 이유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건 국제 외교적으로 보면 일종의 자살행위입니다. 장르만 다를 뿐이지 무기 거래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이집트 수출 건이 그리 바보짓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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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2.02.15. 06:10
daumhyun

쟁점은 수출입은행의 관련 문건이죠. 그러면 내부감사나 나중에 외부감사에 절차적하자가 나타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수출입은행 담당자일까요? 그러면 그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쓰게 되거나 담당자가 그건을 거부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daumhyun 22.02.16. 00:31
지나가는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전부터 이런 사업을 담당한 국내에 있는 2개 수출신용기관 중 하나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koreaexim.go.kr)

한겨례쪽 반박기사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보더라도 해당 은행이 비슷한 건을 맡은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https://www.timesaerospace.aero/features/defence/rafale-just-the-ticket-for-egypt

프랑스의 이집트 라팔 수출때도  85% 대출 조건으로 하는 사례도 있고, 상당히 흔한 계약 조건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그리고 만약에 감사 때 만에 하나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당연히 계약 총 책임자죠.

설령 나중에 절차적인 하자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이집트와 도장 찍어버린 이상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밝혀진다고 해도 손해본만큼 혈세 깨지고 묻고 가야됩니다. 

예전에 이라크와 T-50 거래 때 돈이 제때 회수 안되서 담당자가 목 메다는 사건도 있었죠. 

말도 안된다고 말하시는게 진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동 외교나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조건이다 무리했다] 하는 말이 나와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엎을 수는 없을겁니다. 상대국에서 반대한다면 일방적으로 관련 문건을 밝힐 수도 없을겁니다. 한국 화물선만 수에즈 운하 통행 막히고 기름값 올라가는거 보고 싶지 않으면요. 나중에 진짜로 돈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책임 소재 가리는 명목으로 국내 책임자들이 잡혀 들어가기는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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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2.02.16. 22:05
daumhyun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쟁점은 나중에 문제가 될 사안을 알고서 덮고가는게 맞냐인거고, 문제가 될 사안(순서상 수출입은행과 이집트와 계약전에 이것에 대한 절차를 미리 밟아야 된다)이라면 거기에 애꿎은 수출입은행의 담당자나 실무자, 최종결재자가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계약조건 말씀하시는데, 초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수출입은행이 하는 역할은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출입은행 사람들이 다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단 겁니다. 이게 일개 개인회사에서도 규정을 어기면 큰일일 텐데, 수출입은행에서도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무려 1조6천억원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금액을 떠나서도 시말서가 정도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추신)

다른분이 아래에 수출입은행 보도자료를 낸 링크를 붙여주셨는데, 수출입은행과 이집트간 사전 금융지원에 대한 대면협의가 2차례에 있었다네요. 수출입은행이 인지하지 못했다는것은 낭설이 맞겠네요. 

구대장 22.02.14. 15:56
흰두루

근데 프랑스 같은 국가는 거의 차관 백프로 수준으로 무기판매를 하지만 한국은 처음 아닌가요? 이런 방식,

그동안 한국은 무기거래에서 차관주고 수출한적은 본적이 없는거 같아서요. 하다못해 필리핀, 태국도 한국제 호위함

수입해서 공무원들 월급 못준적도 있는데..

물늑대 22.02.14. 17:37
구대장

처음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 잠수함과 T-50 판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이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구대장 22.02.18. 01:01
물늑대

역시 인도네시아 였군요 ㅋㅋ

흰두루 22.02.18. 12:13
구대장

미국도 80년대에  우리나라에 군수무기를  수출시 차관형태로 수출하였고,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의 라팔의 이집트 구매계약의 경우도 프랑스 정부가 85%의 지급보증을 한 경우가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입니다.

 

아래는 이에대한 기사내용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방식의 수출을 한다면 모를까, 다른 방산업체에서도, 과거부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관 방식을 통하여 수출하는것이 기본인데도, 그런 점을 나몰라라 하며, 어떤 의도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가짜기사에 가깝게 비판하는 기사만 올리고 있다니 한심하여 보입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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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2.02.14. 20:11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방사청이 냈군요1).

수출입은행 사전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bbsId=309&nttSn=40551&menuId=681

절벽기연 22.02.16. 16:45
지나가는행인

https://www.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5005001&pagesize=10&boardtypeid=36&boardid=65308

 

수출입은행  보도자료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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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2.02.16. 22:15
절벽기연

잘 봤습니다.

오늘자(2/16)로 보도자료를 냈군요. 수출입은행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네요. 우려하던 일은 없겠군요.

daumhyun 22.02.14. 21:29

이거 10일 전 뉴스인데요...? 저는 김태훈기자가 오늘 날짜로 또 보도낸 줄 알았네요 ... 

해색주 22.02.18. 18:23

 프랑스에서 하면 선진기법이고 한국에서 하면, 사전 협의 없는 독단이라고 하는 기자들이 많군요. 회사던 정부던 엄청 오랫동안 노력해서 수출에 성공한 건데, 저렇게 기사로 비난하기는 참 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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