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방어국의 비용 추계중 일부가 부정확하다고 지적

미 정부회계국(GAO)는 2월 2일 보고서에서, 미사일 방어국(MDA)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 비행 시험에 대한 비용 추정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년 동안 우리는 MDA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나 우리는 포괄성, 정확성,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과 같은 기관의 비용 정보의 여러 단점으로 인해 관련 비용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GAO는 기관이 프로그램의 수명 주기에 걸친 추정치에서 각 군의 운영 및 유지 비용을 "계속 생략"하기 때문에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발견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을 생략함으로써 MDA는 경제성 및 자금 조달 결정에 필요한 전체 재정 약속에 대한 의사 결정자의 통찰력을 제한합니다."라고 설명했다.

GAO는 또한 시험의 실제 비용이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연간 13억 달러 자금 요청을 왜곡할 수 있는" 비행 시험 비용 추정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헀다.

의회는 MDA가 비행 테스트 비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지만 GAO는 기관의 보고 방법론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MDA는 2017년 3월과 2020년 9월 사이에 기관에서 요청한 비행 테스트에 대해 최소 35억 달러 중 약 13억 달러에 불과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행 테스트 비용을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2016년에 제정된 요건이 12월에 종료되었다. 보고서는 "완전한 비행 테스트 비용에 대한 추가 보고가 없으면 의회는 기관이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회는 지난 2회계연도에 MDA의 최상위 예산에 상당한 추가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는 MDA가 모든 중요한 요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높은 요청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AO는 또한 MDA가 "시간 경과에 따른 명확한 추적 가능성 없이" 프로그램 기준 비용을 계속 조정하고 "원래 기준에 대한 반복적인 비교를 포기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GAO는 보고서를 위해 7개의 MDA 프로그램 비용 추정치를 살펴보았고 마지막 평가에서 "현저한 개선"을 발견했다.

 

 

수명 주기 비용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프로그램 비용 추정치 중 많은 부분이 해당 비용의 자금 조달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수명 주기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관행으로 간주되는 것보다 "미달"했다.

보고서는 MDA가 종종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총괄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각군이 프로그램을 인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GAO는 프로그램 수명 동안 시스템 비용의 최대 70%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영 및 유지 비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군의 운영 및 유지 비용을 식별하려고 시도했을 때 중앙 집중식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질적인 소스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비용을 정량화하기가 어렵거나 경우에 따라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다.

GAO는 MDA가 보고서의 목적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유지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FY19부터 FY24까지 THAAD과 AN/TPY-2 레이더의 30억 달러 비용 추정치를 회계 연도별로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MDA가 추정치나 기준 보고에서 이를 인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계자들은 군 예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GAO는 비용 추정 모범 사례가 자금 출처에 관계없이 수명 주기 비용에 대한 회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비행 테스트 비용

MDA의 비행 테스트 비용 추정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GAO는 MDA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GAO는 7개의 비행 테스트 비용 추정치 중 6개 중 6개가 정확도 표준을 부분적으로만 충족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비행 테스트 비용은 추정 방법론과 과거 데이터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았고, 실수를 포함했으며, 비용이 변경될 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비행 테스트 비용 추정을 할 때 방법론은 이전 및 유사한 비행 테스트의 유추를 사용한 다음 차이점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GAO는 설명했다. 

하지만 MDA가 유추해 보면 “시험장 위치 등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조정은 없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예를 들어, 뉴멕시코의 시험장에서 실시된 THAAD 비행 시험은 이전에 하와이에서 실시된 두 번의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비행 시험을 기반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DA는 이전 비행 테스트를 가이드로 사용한 근거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추정할 때 다양한 비행 테스트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검증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GAO는 MDA가 최근 비행 테스트 비용 추정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검증을 수집하는 양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MDA 관계자도 실수를 저질렀다. GAO는 "일부 비용은 소스 데이터나 가정으로 추적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한 사례에서 THAAD 비행 테스트의 추정치는 계약자 임무 엔지니어링에 대해 200만 달러이지만 이전 두 번의 비행 테스트에서 얻은 소스 데이터에 따르면 동일한 활동에 대해 2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MDA가 실제 비용으로 비용 추정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비행 테스트가 실행될 때까지 대기하는 데서 발생한다. GAO는 이것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GAO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THAAD 비행 시험 비용 추정치를 받지 못했고, 그 추정치는 실제 비용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모범 사례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는 즉시 추정치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했다.

GAO는 MDA가 새로운 비행 테스트 비용 모델과 비행 테스트에 지출된 자금의 양을 반영하는 일일 일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계약자를 포함하여 기관 전체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 모델은 프로그램 고유의 수동 컴파일 비행 테스트 비용 모델을 대체한다.

추정 프로세스에 대한 수정에는 엔지니어링, 계약자 지원 및 비행 테스트 범위 비용과 같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00개 이상의 비용을 컴파일하고 비행 테스트를 위한 비용 견적을 준비 및 업데이트하는 것이 포함된다. 

기준 보고

GAO는 MDA가 베이스라인 보고를 개선했지만 "추적되지 않은 베이스라인 조정을 계속하고 원래 베이스라인에 대해 일관되게 보고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의 비용 성과와 총 시스템 비용에 대한 통찰력을 흐리게 한다"고 말했다.

GAO는 이지스 무기 시스템을 포함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에서 추적되지 않은 조정을 확인했다. 소프트웨어 나선이 두 개의 다른 소프트웨어 나선이 있는 통합 기준선에서 자체 전용 기준선으로 이동했다. 보고에서는 통합 비용이 3개의 새로 분리된 기준선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추적하지 않았다.

GAO는 이를 함께 추적하여 2019년과 2020년 기준 보고 사이에 Aegis 소프트웨어 스파이럴에 대한 개발 비용이 15억 달러 증가했음을 발견했니다. MDA는 6억 6400만 달러의 증가만 보고했다. 

MDA는 또한 새로운 기준선을 가장 최근에 수정된 기준선과 비교하는 대신 원래 프로그램 기준선과의 반복적인 비교를 중단했다. GAO는 기관이 검토한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에서 기준선을 적어도 한 번 수정했음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MDA를 원래 기준이 아닌 수정 기준과 비교하면 의사 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비용 성과 정보를 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O는 또한 MDA가 프로그램 기준선을 가로질러 비용을 이동시키고 프로그램 기준선을 추적하지 않고 조정하여 추정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