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무기 도입하기 위해 방위비에 추경예산 포함시켜

일본 정부가 24일에 각의 결정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으로부터 583억엔증가(1·1%증가)의 5조4005억엔에 올라, 8년 연속으로 과거 최대를 갱신했다. 지난 임시 국회에서 결정한 21년도 보정 예산에의 계상분과 합해 올여름에 개산 요구한 주요 장비품을 모두 취득 가능하게 하는 이례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다. 아베 2기 정권부터 이어져 온 군비증강 노선이 기시다 정권에서도 더욱 가속된다. 

일본정부는 11월 고액의 주요 장비품 구입비를 당초 예산에 포함시키는 관례를 깨고 추경예산에 약 7700억엔을 올렸다. 방위성 담당자는 추경예산과 (당초 예산안을) 합쳐 요구한 장비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어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2년도 예산안에는 사거리 연장을 목표로 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SSM) 함정, 전투기 발사형 개발비에 393억엔을 충당했으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8대 구입비 768억엔, 사실상의 항공모함화를 추진하는 이즈모형 호위함 개수비 61억엔, 이즈모 갑판에서 이착륙 가능한 F35B 4대 구입비 510억엔 등을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장비품의 적 기지 공격 전용을 부정하지만 성능상으로는 모두 공격능력 보유로 이어진다.

기시다 총리는 22년말까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시비를 포함한 새로운 안전 보장 전략을 책정할 방침을 나타내지만, 예산안은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장비품 도입을 선취하는 형태가 되었다.

고액 장비품의 구입비를 복수 년도로 분할해 지불하는 실질적인 론 제도 「후년도 부담」의 신규분은 전년도비 11·8%증가의 2조9022억엔을 계상해, 과거 최대가 되었다. 론 잔고는 5조8642억엔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