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닷소 에비에이션에 오프셋 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

인도 정부가 2016년 라팔 전투기 36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해 지난달 프랑스 다쏘에비에이션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디펜스뉴스가 확인했다.

프랑스와 인도 정부는 2016년 9월 78억 유로(미화 88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계약 금액의 50%는 다쏘항공과 파트너사 사프란, 탈레스가 7년 안에 상쇄(오프셋)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오프셋를 구현하기 위해, 세 회사는 70개 이상의 인도 회사 및 국방 연구 개발 기구와 협력했다. 인도의 한 고위 국방과학자는 DRDO가 프랑스 기업들로부터 스텔스 능력, 레이더, 항공우주 엔진, 미사일용 추력 벡터링, 전자제품용 재료와 관련된 여러 기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국방부 관계자는 다소 에비에이션이 계약 위반에 대비한 안전 조치로 1억8500만유로의 은행 보증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다.

그 관계자는 다소 에비에이션 항공에 부과된 위약금의 가치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상계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개별적인 세부 문제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 국방부 정책에 따르면 원장비 제조업체는 인도 납품업체로부터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인도 방위산업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를 하거나 첨단기술을 이전해 오프셋 할 수 있다.

디펜스 뉴스는 닷소 에비에이션에 대해서 프랑스 국방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프랑스군 장관 플로렌스 팔리와 인도 국방장관 라즈나트 싱은 12월 17일 양자 국방 협력을 증진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국방부는 제3차 연례대화에서 프랑스 방위산업체 여러 곳이 DRDO에 기술을 이전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국방부 소식통은 프랑스 기업들이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던 인도 기업들이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아밋 코우시 전 법무성 인수금융자문관은 "원장비 제조사들이 상계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정책 때문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가 OEM 업체들과 만나 당면한 어려움을 확인한 후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 프랑스가 인도에 라팔 추가 판매를 추진하는데 암초가 나타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