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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이버 제품 수출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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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nes.com/defence-news/terro...er-exports

이스라엘 방위수출통제청(DECA)은 12월 6일 이스라엘 기업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사이버 및 정보 제품에 대한 최종 사용자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회사로부터 통제된 사이버 및 정보 제품을 획득하는 최종 사용자들은 이제 그 제품이 테러 방지 또는 심각한 범죄 조사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템플릿 최종 사용 증명서의 부록에서 "국가 기관 중 하나를 포함한 국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견이나 비판을 표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테러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중대한 범죄"는 구매자의 국내법에 따라 징역 6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범죄로 정의된다. "의견이나 비판을 표현하고 그 기관을 포함한 국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 이 문제가 불거진게 이스라엘 업체가 일부 국가에 판매한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논란때문입니다.
*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문제는 이전에 번역했다가 밀리터리 뉴스인지 좀 애매해서 안올렸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논란 이후 사이버 수출 목록에서 65개국 삭제

https://eurasiantimes.com/pegasus-spyware-controversy-israel-deletes-65-countries-from-its-cyber-export-list/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논란은 이스라엘이 사이버 제품을 판매할 국가의 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사이버 수출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이스라엘 금융신문 칼칼리스트가 보도했다. 소프트웨어 구매가 허용된 국가의 수는 102개국에서 37개국으로 줄었다.


반면에 인도는 이스라엘 기술 회사인 NSO 그룹이 개발한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를 언론인, 활동가, 야당 지도자들을 염탐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목록에서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번 보고에 대해 수출허가에 명시된 사용조건이 위반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목록은 호주, 인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및 미국에 대한 사이버 수출을 허용한다. , 


비판과 소송


지난 7월 국제 언론 단체는 Pegasus 스파이웨어가 언론인, 정부 관리, 인권 운동가, 정치 지도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폭로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스파이웨어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NSO는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국가가 범죄와 테러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주력 스파이웨어인 Pegasus는 세계 시장에서 가장 정교한 사이버 감시 도구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운영자는 대상의 전화를 제어하고 대상의 전화에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용자 모르게 장치의 카메라 또는 마이크를 활성화할 수 있다. . 


NSO는 또한 몇 주 전에 미국 상무부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외국 정부가 초국가적 억압을 수행하도록 허용했다"는 비난에 따라 이스라엘 회사와 미국 기업의 접촉을 제한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기술 대기업 애플은 애플 기기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NSO 그룹을 고소했다. 애플은 스파이웨어 제조사의 기기 오용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비용에 대해 NSO 그룹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pple의 보안 책임자인 Ivan Krstic은 이번 주 초 The New York Times에  "이렇게 하면 무고한 사용자, 연구원, 반체제 인사, 활동가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우리 소프트웨어를 무기화하면 Apple은 당신에게 쿼터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애플은 2019년 페이스북이 왓츠앱 사용자를 겨냥한 혐의로 이스라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NSO 그룹을 고소한 두 번째 미국 기업이다. 미국 항소 법원은 이달 초 페이스북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려는 NSO 그룹의 시도를 기각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 기술 산업은 새로운 규정의 결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NSO 그룹은 이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무디스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NSO 그룹은 미국 블랙리스트에 따른 현금 흐름 문제로 인해 약 5억 달러의 채무 불이행 직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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