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국들이 의회의 새로운 '바이 아메리칸' 촉진 법안에 우려 표명

가까운 미국 군사 동맹국 그룹은 "미국산 구매(바이 아메리카)" 요구 사항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제안이 오랜 방위 무역 협정을 뒤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상원 의원들에게 이 조치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더 우호적으로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 국방부와 특별 상호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25명의 외국 군인으로 구성된 그룹은 10월 28일 상원 군사 위원회 의장인 민주당 아이와주 Jack Reed의원 그리고 공화당 오클라호마주 Jim Inhofe 의원에게 2022년 국방 정책 법안을 절충하기 위한 최종 회담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그룹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바이 아메리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대한 최근의 싸움의 발화점이며, 이는 연방정부가 매년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약 6천억 달러 중 3분의 1에 해당된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 첫 주 동안 행정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하원이 통과시킨 2022년 국방수권법은 하원의원의 법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민주당 뉴저지주 Donald Norcross 의원이 법으로 승격하는 것을 성문화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리노이주 Tammy Duckworth 상원의원도 NDAA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을 제안했다.

네덜란드 국방협력특사 피터-헝크 슈루어는 화요일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방생산협정 해소가 미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지 흑자를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기에 많은 돈을 쓰는 일부 동맹국들은 자국의 무기 제조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는 말했다.

슈루어 특사는 "만약 그러한 인센티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우리의 방위 산업이 더 이상 미국 시장에서 환영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우리의 국내 구매 인센티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이 현재 유럽제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만약 DMAG 국가들과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방위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정말로 손상시키거나 최소한 미국의 일자리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드 의원은 2일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복도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덕워스의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이 "바이 아메리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동맹국들과 협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은 "우리가 공급망으로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안전한 손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중 일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미국과 동맹국의) 국방 공급망을 푸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인호프 의원은 미국이 소위 "심각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으로 필요한 모든 장비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관단도 지난해 노크로스 의원의 바이 아메리칸 제안을 놓고 비슷한 요구를 했고, 이후 NDAA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만약 그것이 채택되고 통과된다면, Duckworth 의원의 개정안은 NDAA 협상에 들어가는 "Buy American" 지지자들의 손을 강화시킬 것이다.

만약 이 언어를 제거할 수 없다면, 무관단 그룹은 이 법안이 자국의 특수 상호 무역 협정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를 포함하도록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다. 슈루어 특사는 노크로스 조항이 동맹국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법안이 이를 분명히 한다면 동맹국들의 우려를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최대 방위산업 노조인 국제기계 및 항공우주노동자협회는 두 가지 입법안을 모두 지지하고 있다.

(이하 생략)

* 미국이 외국산 부품 도입을 줄이려하니 여기에 공급하는 동맹국들이 반발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