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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계획한 반도체 전략은 이들 국가들의 군사적 야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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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efensenews.com/global/europ...ambitions/

유럽연합은 지배적인 아시아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적인 기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마이크로칩 제조 능력을 구축하기를 원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별도로 범유럽 전자제품 전략을 요구해왔지만 최근 EU의 제안이 구체적인 법안이 되기 전까지는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EU 지도자들은 최근 연구, 설계 및 시험 능력 증대를 지원하고 국가 투자가 더 넓은 연합의 투자와 조정되도록 하기 위한 유럽 칩법을 발표했다.


9월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 연합 연설에서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우리의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고 획기적인 유럽 기술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생산을 포함한 최첨단 유럽 칩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최종 목표는 위원회당 2030년까지 유럽의 반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늘리는 것이다.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은 오늘날 유럽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성패의 문제"이며 "칩이 없는 디지털은 없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유럽의 비율은 감소했고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산 제품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COVID-19 대유행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들로 하여금 국내 반도체 전략을 도입하도록 자극한 세계적인 마이크로칩 부족을 촉발시켰다. 칩은 군대에서 의료, 그리고 컴퓨터에서 청정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의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점점 더 공동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연결되고 고도로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는 전 세계 방위 분야에서 유행어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에는 궁극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무인 무인 무인기, 그리고 많은 정교한 센서와 무기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프랑코-독일-스페인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한편 NATO는 동맹의 핵심 초점 분야로 "신흥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을 부각시켰다. 그것이 인용한 많은 기술들은 디지털화에 의존할 것이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도 영국이 템페스트라고 부르는 자체 주도 6세대 공중 전투 플랫폼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을 공동 연구 개발 중이다. 그러한 노력에 관련된 업계와 정부 관리들은 지난 달 런던에서 열린 2년마다 열리는 DSEI 회의에서 국내 전자제품 소싱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DSEI는 본 데어 레이엔의 연설과 같은 날에 열렸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영국 주도의 노력이 중국이나 미국 전자제품이 아닌 유럽제 부품과 제조된 부품에 의존할 것인지 물었다.
영국 국방부의 미래 전투 항공 책임자인 리차드 버튼은 그의 팀이 "비용 효율이 높고 우리의 주권과 안보가 손상되지 않은" 부품의 세계 시장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톤은 프로그램 사무실이 "놀랍도록 심각하게" 보안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템페스트 기업 전체가 "영국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시간이 지나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패널 위원인 사브의 Anders Carp 부사장은 정부와 산업 파트너들이 핵심 기술 연구 개발 노력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범유럽 또는 범서방 전략"을 요구했다. 사브는 영국 주도의 항공기 추진에 스웨덴 업계가 참여하는 것을 대표한다.


carp 부사장은 전자제품 소싱 대화는 그러한 기술 이니셔티브 또는 전투기 포트폴리오보다 더 광범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및 파트너의 다른 혼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지 않거나 앞으로 의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Capr 부사장은 Tempest에 관한 한,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업계 파트너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제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유럽 업계 대표들은 이 계획의 최근 성격을 언급하면서 유럽 칩스법(European Chips Act)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EU는 유럽 칩법이 언제 공식적으로 공개되거나 투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티에리 브레튼 유럽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9월 15일 LinkedIn 포스트에서 유럽 기반의 제조 공장 건설과 유럽 반도체 기금 설립을 포함한 노력의 제안된 요소들을 제시했다.


미국 시장 정보 회사인 Forecast International의 선임 분석가인 Dan Darling은 27개 EU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는 이 법안과 "지상적인 차원에서 많은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반도체 주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EU는 "비전과 의도의 선언"에서 실질적인 모멘텀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수많은 국방 전자회사들의 본거지이며 국내 자원 공급은 결국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런던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사이버, 우주 및 미래 분쟁 선임연구원 Franz-Stefan Gady는 유럽 방산업체들은 자신들의 대륙의 기존 공급업체가 아닌 한국의 삼성, 대만 반도체 등 해외 반도체 업체들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펜스뉴스에게 "현재 유럽의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군사적인 적용성이 제한된 소량의 틈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틈새 제품들 중 일부는 항공우주 센서와 관련된 것, 또는 암호화 처리와 다른 사이버 보안 기술들을 위한 보안 칩과 같은 유럽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럽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향후 20년 동안 개별 유럽 국가들의 방위산업을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략적 자치권이라는 개념에 입방아 찧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유럽 토종 제품에 대한 유럽 방산업계의 진정한 수요와 실제 시장은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국방장관을 지낸 폰 데르 레이엔은 연설에서 국가 반도체 제조 능력을 높이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은 유럽의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모두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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