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을 맵핑하고 중국제품을 줄이기를 원해

미 의회 초당파 의원 그룹은 미 국방부가 다가오는 국방정책 법안에서 중국으로부터 공급 받는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누가 판매하는지 더 잘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원 군사위 국방 핵심 공급사슬 테스크포스가 7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방 공급사슬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 : 국방산업기지의 상당량의 자재는 중국에서 단독으로 조달된다."고 적고 있다.

지난 3월 구성된 TF의 최종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공급망을 더 잘 이해하고, 특히 반도체, 국방 시스템에 필요한 희토류, 의약품 그리고 탄환이나 미사일을 위한 추진체에 대한 취약성과 부족 가능성을 조명하도록 하기 위한 향후 법적 요건에 대한 6가지 권고안을 제공했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모두 중국산 제품으로 구성된 국방부 시스템이 중국 정부가 무기 시스템을 감시하거나 파괴하는데 백도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원들은 목표일(22일) 뉴아메리카 안보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 국방부가 공급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미 국방부가 협력사들의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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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건데, 어쩌려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