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 하와이의 미사일 방어 레이더 예산 늘리고, 괌은 줄여

미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미사일 방어국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늘리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으며, 그들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사일 방어 강화를 계속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세출위원들은 괌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하원 세출위는 FY22 지출 법안에서 MDA의 -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최고 미지급 우선순위인 - 괌 미사일 방어에 대한 7,830만 달러 요청을 "정당화되지 않은 증액"이라고 보고 1590만 달러를 삭감했다.

MDA는 괌의 아키텍처를 위한 장기 구매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로 4000만 달러도 요청했다. 그러나, 사령부에서 의회에 보낸 위시 리스트에 의하면,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려면 MDA가 요청한 것 외에 더 많은 자금 (2억 3170만 달러)이 필요하다. 이 목록에는 하와이에 대한 국토방위 레이더 예산(HDR-H)도 포함되어 있다.

하원 세출위는 MDA가 예산 요청에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HDR-H에 7,500만 달러의 예산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몇달에 걸친 청문회에서 의회 국방위원들은 하와이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세출위는 괌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MDA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MDA 국장 존 힐 해군 중장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과 THAAD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숙한 능력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육군은 2013년 괌에 THAAD를 순환배치했다.

힐 중장은 지난달 하원 전략군 소위 청문회에서 자신이 6월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복잡성을 감안하여 제출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괌에 대해 원하는 보호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위치를 감안할 때 매우 공격적인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세출위원들이 무엇을 할지 두고볼 일이지만, HDR-H에 대해 괌에 미사일 방어 아키텍처를 두고 상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있다. 

하원 전략군 소위 소속 마이크 터너 오하이오주 공화당 의원은 6월 15일 청문회에서 주요 프로그램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중 하나로 괌을 꼽았다.

하원 세출위는 FY22에 대한 지출 법안을 처음으로 발표했고, 상원 세출위가 이를 따를지는 불분명하다. 

의회는 지난 회계연도에 MDA의 예산에 13억 달러를 추가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MDA FY22 요청은 위협 탐지에 중요한 국토 미사일 방어를 위한 차세대 요격체, 극초음속 방어 능력 및 우주기반 추적을 포함한 미래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관의 예산 요청은 89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의원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6월 11일, 공화당 소속 모 브룩 의원과 다른 8명의 공화당 하원들이 하원 세출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다양한 미사일 방어 우선 순위와 예산 요청이 없는 우선 순위에 대한 완전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서한은 탄도, 순항 및 극초음속 미사일로부터 괌을 보호가 위해 HDR-H와 괌의 지속적인 360도 아키텍처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