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이 발제한 법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신형 ICBM 예산을 막을 것

두명의 의원이 새로운 ICBM 개발을 중단하고 관련 자금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고, 3월 26일 공군의 지상기반 억지력(GBSD)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메사추세츠주의 Edward Markey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Ro Khanna 의원이 제안한 The Investing in Cures Before Missiles Act는 진보적인 의원들이 GBSD 프로그램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구호와 준비 노력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려는 두번째 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ICBM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보가 GBSD 프로그램과 국가핵안보위의 W87-1 탄두 개조 프로그램에 2022 회계연도 지출 사용이 금지될 것이다.

Markey 의원은 "미국은 또다른 육상기반 대량살상무기보다 먼저 대량 예방 백신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ICBM 법안은 우리가 적들을 억제하고 동맹국들을 확신시키면서 우발적인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냉전시대 핵 태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하고 있으며, 이런 절감액을 코로나 바이러스 및 기타 신종 전염병이 제시하는 분명한 현재의 위험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GBSD는 현재 노드롭그루만이 개발중이며, LGM-30G 미니트맨 III를 대체하기 위해 9월에 133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 비용은 930에서 9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에서 Khanna 의원은 미니트맨 III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새로운 ICBM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더 많은 책임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세계적인 도전과 함께, 우리가 절대 해야할 일은 강력한 핵억지력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는 미사일을 제작하기 위해 방위산업체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 전략사령부(STRATCOM)와 공군 관계자들은 GBSD 프로그램이 핵 삼각축(triad)의 ICBM 축을 현대화하기 위한 유일한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STRATCOM 사령관 Charles Richard 제독은 1월에 "당신은 미니트맨 III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니트맨 III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지점을 지나고 있다.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딘가의 지점을 빠르게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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