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국방 법안에서 S-400로 인한 터키 제재가 의무화 된다고

목요일(3일) 공개된 연례 국방 법안 최종본은 미국 대통령이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 도입에 관련하여 터키를 제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미국의 적재국 제제법(CAATSA)에 따라 터키의 구매에 따른 제재를 보류했지만, 국방법안은 30일 이내에 CAATSA를 의해 5개 이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다음주 이후 법안이 서명되면 그 의무는 트럼프 행정부에 귀속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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