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한 유럽의 구상에 동참

독일이 기존의 방어 시스템에 비해 너무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프랑스가 떠민 독일 정부는 10월 24일 이른바 TWISER 라는 노력에 있어서 옵저버에서 참가국으로 지위를 변경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디펜스 뉴스에 확인했다. 약어는 우주 기반 감시 및 경보 및 요격(Timely Warning and Interception with Space-Based Theater Surveillance)의 줄임말이다. EU 관계자들은 이같은 노력을 2019년 11월 EU의 항구적 구조협력(PESCO)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경 우주기반 조기경보 센서 네트워크를 배치하고 고도 100km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요격할 것을 배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미사일 제작사인 MBDA가 이 계획의 요격 부분을 pet 프로젝트라고 주장해온 데 따른 것이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TWISTER의 목표가 "독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관계자들이 유럽 방위사업 개발 프로그램의 후원 아래 보완적인 연구 노력이 이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독일은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도 포함된 프랑스 주도 노력에서 초기 파트너에 불참했었다. 최근 몇주동안에 독일이 PESCO 저장소 웹사이트에 다른 파트너들의 국기와 나란히 나타났다.

MBDA는 회사 웹사이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또는 고초음속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글라이더, 대함미사일과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더 재래식 목표물 등 광범위한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대기권 요격체"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요격체는 기존 및 미래의 지상과 해상 시스템과 통합될 것이다"

독일이 대공방어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소식은 TLVS로 불리는 또 다른 차세대 무기의 운용이 걸린 시점에 나왔다. 대변인에 의하면, 독일 국방장관은 올해 말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TLVS의 소멸은 수년간 관계자들이 너무 중요한 대서양 횡단 프로젝트(*미국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받아들였기에 독일의 국방조달 관료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다, 360도 탐지와 사격 능력을 자랑하는 이 시스템은 미국의 레이티언이 만든 노후한 패트리어트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록히드마틴과 MBDA 도이칠란트의 1년간의 협상과 여러 제안으로 인해 비용이 중요 장애물로 떠올랐고, 최근 Handelsblatt 지는 2030년까지 130억 유로(미화 1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또한 독일 국방부 일부 관계자들은 록히드마틴의 PAC-3 MSE 요격체를 포함하여 TLVS 제품군의 미국 부품과 관련 기술이전 규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짜증을 냈다.

최근 국방장관은 함부르크의 Bundeswehr University 에서 연설에서 독일의 국방 예산을 잠식하는 높은 가격표 티켓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장관은 "일상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본 장비와 자원을 희생하면서 주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동시에 TLVS 프로그램이 나중 단계에 제공할 예정인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독일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나토 군 계획자이자 현재 베를린의 독일 외교 위원회 분석가인 하인리히 브라위 예비역 중장은 유럽 영공 보호를 위한 능력 격차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나토가 러시아의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에 대응하겠다는 약속에 보다 유능한 무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맹은 오로지 대륙의 재래식 방어만 강화했을 뿐이다.

그는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비교한 TLVS 성능 특성을 감안할 때 도입 승인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런던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분석가인 더글러스 베리는 독일 국방장관이 12월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독일의 TWISTER 프로젝트 참여는 미사일 방어의 주체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마음에 남아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 - TLVS 의사 결정의 반복적인 지연은 제쳐두고 - 나는 이것이 유럽의 주요 군사 국가들 내에서 새로운 위협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표적과 교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계층화된 지상 기반 대공방어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TLVS와 TWISTER는 분명히 서로 다른 개발 단계에 있으며 보완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