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분석에 의하면, 중국이 전략무기 통제협정에 가입할 경우 95%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 잃을 것이라고

새로운 지역 안보 평가에 의하면, 중국이 새로운 전략 무기 통제 조약을 체결한다면, 거의 모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중거리 핵무기 조약이 종말 :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The End of the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 Implications for Asia)"이라는 제목의 분석은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IISS)가 발행한 연례 아태지역 안보 평가의 한 챕터다. IISS 보고서는 6월 5일 발표되었고 중-미 관계, 북한 그리고 일본 정책과 같은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었다.

이 챕터의 공동 저자인 군사 항공력 관련 선임 연구원 더글라스 베리; 비확산 및 핵정책 프로그램 책임자 미이클 엘르만; 그리고 중국 국방정책과 군사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선임 연구원 메이아 누웬스에 의하면, 중국은 1980년대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과 유사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비축량의 95%를 잃을 수 있다고 한다.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서명한 이 조약은 사거리 310~3,420마일(500~5,500km) 사이의 모든 지상 발사 탄도 및 순항미사일 시스템을 전면 금지시켰다. 미국은 2019년 8월 러시아가 9M279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에 관해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탈퇴했는데,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사거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ISS 보고서는 미국의 탈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의 중국의 미사일 무기에 대한 시선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IISS의 자체 수치로는 중국은 INF 조약 제한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2,2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비록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배치가 방어목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들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들은 중국이 불량한 지역으로 보고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본토와 합칠 것을 천명한 대만을 압박하는데 중요한 자산이다. 

베리 연구원은 이런 미사일들이 중국에게 지역에서의 "비교 우위"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INF 조약과 같은 잠재적인 무기 통제 조약에 기꺼이 서명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미 이 조약에서 금지된 미사일 시험을 시작했고, 미국이 공중 및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과 그 경쟁국들 사이에 이런 무기들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아태지역에 이런 미사일들을 배치할 수 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순항미사일은 INF 조약에 따라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했다.)

이 보고서는 아태 지역에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데 두배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 미사일이 자신들에게 사용될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악화시켜 "무기 개발과 배치의 작용과 반작용 주기" 그리고 지속적인 지역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국의 대응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지역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 가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보복 때문에 이들이 자국 영토에 이런 미사일을 배치하는데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INF 버스팅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곤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선례가 있다 : 중국은 2017년 한국 땅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한 것에 대응하여 한국 경제를 겨냥하고 혐오감을 나타냈다.

미국 영토인 괌의 경우,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관련된 거리 때문에 그들의 효용성을 제한할 것이다.

IISS 보고서는 앞서 INF 조약에서 금지했던 미국의 무기 개발 및 배치 움직임이 중국을 군비 통제 협상 테이블로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싱크탱크는 중국이 어떤 형태의 전략적이고 지역적인 군비 통제에도 참여하려는 의지를 거의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 것 역시 중국을 설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