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전투기 구매에 투자 계획을 연계하기로

핀란드 중도우파 정부가 오프셋, 스핀오프 계약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군의 '전투기 교체 프로그램(FRP)을 국가 투자 계획(NIP)'와 연결할 계획을 세웠다.

FRP를 NIP에 연결하는 것은 군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국방 투자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자본 조달 요소(세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핀란드 경제는 2008년 경제 위기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그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핀란드 GDP는 2012년 이후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중도파인  Juha Sipilä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삼당 연정에 따라 긴축 정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직면한 핀란드가 예외적으로 새로운 멀티롤 전투기 프로젝트로 57억~114억 달러로 추정되는 예산을 사용하는 FRP는 야당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핀란드 의회 국방소위 위원장인 국가 연합당의 Ilkka Kanerva은 그 프로젝트에 들어갈 엄청난 비용에 대해서 정부는 의회에 자본 투자를 핀란드의 장기적 국방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자극할 수 있기에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anerva 의원은 "이것은 거대한 자본 투자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당) 입장에서 볼때 핀란드는 우리의 방어능력과 우리 군의 신뢰선을 강화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요소는 의회에 도달했을때 조용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필요한 자본 조달의 수준은 프로젝트가 연간 국방예산의 범위 밖에서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항공기 계약에서 국가와 지역 가치 최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공군의 F-18 C 호넷 57 구매에서 최종 조립을 담당한 국영 그룹 파트리아(Patria)과 같은 자국 방산 및 기술 부분의 혜택이 확실해야 한다. 파트리아는 이 전투기의 수명주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에 의해 명단에 올라간 다섯개 항공기 제작사들 - 보잉 슈퍼호넷, 록히드마틴 F-35, 프랑스 닷소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사브 JAS 그리펜 - 은 자신들의 산업 협력과 투가 제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Sipila 총리는 핀란드 행정부는 앞으로 전투기 교체 프로그램에서 "최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며, 여기에 더해 산업적 계약 및 일자리 창출 잠재력 강화를 위한 제안이 최종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는 제작사/공급자와 핀란드 방위산업, 엔지니어링 그리고 연구 개발 산업 영역에 있는 핀란드 기업들 사이에 협력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와 연결되어 구매 계약 가격의 100%에 달하는 대응구매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는 1995~2000년 사이에 맥도넬 더글라스와 64대의 F-18C/D(57대는 C형, 7대는 D형)를 구매하는 계약에서 100% 오프셋 거래를 협사했다. F-18D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제작되었지만, 모든 F-18C는 대응구매 계약에 따라 핀란드에서 조립되었다.

Jussi Niinistö 국방장관은 핀란드가 양국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스웨덴에 대해서 JAS 그리펜에 어떤 이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 F-35는 탈락 확정